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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기 분양, 도로와 학교 없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논란

2월 25, 2026
부산 아파트 분양
김해 제일풍경채 2차

저희는 ‘사실상 사기 분양, 도로와 학교 없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논란’ 보도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울산경제신문 eTV 영상은 다운2지구 신혼희망타운이 도로와 학교 같은 기본 인프라 없이 아파트만 들어선 상황을 보여주며 분양과정에서의 쟁점을 부각시킵니다.

저희는 기사에서 현장 사진과 입주예정자 증언, 행정 문서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시공사 측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적 쟁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분석해 독자들이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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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실상 사기 분양이라 불리는 논란의 핵심 내용

우리는 이 사건을 ‘사실상 사기 분양’이라 부르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려 한다. 핵심은 새 아파트 단지는 완공되었으나, 거주에 필수적인 도로와 학교 같은 핵심 공공 인프라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양 당시 제공되거나 암시된 생활 기반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입주민들은 일상적 이동과 자녀 교육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격차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계약 체결 과정의 기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상 단지 위치와 명칭(다운2지구 신혼희망타운)

문제의 대상은 울산 지역 내 다운2지구에 조성된 신혼희망타운 단지이다. 우리는 이 단지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로 소개되었음을 확인한다. 명시된 위치와 명칭은 분양 홍보와 계약서 등 공식 문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해당 지역 주민과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적 위치가 확인된다.

주요 문제: 도로·학교 등 핵심 인프라 부재

우리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도로 개설 미완료와 단지 인근 공교육 시설의 부재를 지목한다. 접근 도로가 미비하여 차량과 보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인근에 초등학교·중학교 등 학령기 아동의 통학을 책임질 공립학교가 자리잡지 않아 통학 거리·통학 수단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결함은 생활의 기본권인 교육권과 이동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알려진 일정과 사건 전개 요약

우리는 사건의 주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본다. 분양 공고와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일부 세대는 약정된 시점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후 입주민들의 불만 제기가 이어졌고 언론과 SNS로 확산되면서 공론화가 가속화되었다. 현재 지자체와 시공사·시행사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적 시정 일정은 불투명하며, 일부 임시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입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관련 보도와 영상 출처 요약(울산경제신문 eTV 등)






우리는 이번 논란이 울산경제신문 eTV를 비롯한 지역 언론의 보도로 본격화되었음을 주목한다. 해당 영상과 기사들은 도로와 학교 부재를 직접 촬영한 영상자료와 입주민 인터뷰를 포함해 문제를 시각적으로 제시했다. 언론 보도는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영상은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보도는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자 사실관계 확인의 단서로 기능했다.

사업 배경과 추진 과정

신혼희망타운의 정책 목적과 도입 배경

우리는 신혼희망타운 정책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는 공적 목적에서 도입되었음을 상기한다. 정책은 저렴한 분양가, 공공재원 투입, 생활편의시설 연계 등으로 신혼세대의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책 의도와 현장 실행 사이에는 항상 여러 행정·시장적 제약이 존재한다.

사업 주체와 참여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시공사) 역할

우리는 이 사업이 다수의 주체가 협력해 추진되는 복합 프로젝트임을 본다. 지자체는 택지계획과 인허가, 기반시설 확보를 책임지고, 공공기관(예: 주택공사)은 시행과 분양을 주도한다. 민간 시공사는 건축물의 시공을 맡는다. 각자 책임 범위는 계약서와 사업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계가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기 쉽다.

택지 조성·인허가·분양 절차의 흐름

우리는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의 일반적 흐름을 확인한다. 우선 지자체의 택지 지정과 계획 수립, 환경·교통 영향평가와 같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공공기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해 분양공고를 게시한다.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 건축이 진행되고, 분양 계약이 체결된다. 이번 사례에서는 분양 시점과 기반시설 완공 시점 간의 동기화 실패가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홍보자료와 분양 공고의 내용과 실제 차이

우리는 홍보자료와 분양공고에 기재된 인프라 제공 약속과 실제 현장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한다. 홍보는 종종 완성 후의 생활상을 전제로 하며 편의시설과 접근성을 강조한다. 반면 실제로는 도로 개설이나 학교 확정이 미완료인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졌고, 이는 입주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크게 만들었다.

계약 시 제공된 인프라 약속의 유무 및 표현 방식

우리는 계약서와 분양 안내문에서 인프라 약속의 유무와 표현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문서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제공될 예정’이라는 유보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조성 예정인 시설을 예고성으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법적 책임의 경계를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이행 보장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현장 실태 조사와 증거

현장 사진·영상으로 확인되는 인프라 현황

우리는 언론과 입주민이 제공한 사진·영상을 통해 현장의 실태를 판단한다. 영상에는 아파트 외곽이 주변 도로와 연결되지 못한 채 공사 중인 토지, 임시 우회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조성되지 않은 인도와 표지판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시각 자료는 분양 당시의 기대와 지금의 현실을 극명히 대비시킨다.

도로 미개설·학교 부재로 인한 생활 불편 증거 목록

우리는 구체적 증거 목록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정상적인 진입도로 부재로 인한 장거리 우회, 주차·소방차 진입 문제, 보행자 안전 위험 등이 확인된다. 학교 부재로 인해 자녀들이 통학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있으며, 통학시간 증가와 보호자의 동반 부담도 보고된다. 이러한 사실은 사진·영상·진술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입주 후 발생한 안전·통학 문제 관련 기록

우리는 입주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나 통학 관련 문제의 기록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응급차량 접근 지연 사례, 통학 중 교통사고 위험 등은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서나 구두 진술은 이러한 문제가 단발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공식 문서(설계도, 사업계획서)와 현장 차이 분석

우리는 공식 설계도와 사업계획서 비교를 통해 차이를 분석한다. 설계도상 계획된 도로망과 교육시설 위치가 실제 조성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획 이행의 실패 또는 일정 지연이 드러난다. 문서의 세부항목(예: 개설 예정 도로의 명칭, 개통 시기, 학교 부지 확보 여부)을 근거로 책임 주체와 이행의무를 추적할 수 있다.

지역 주민·현장 관계자 진술 요약

우리는 지역 주민과 현장 관계자의 진술을 통합해 요약한다.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홍보와 계약서의 표현을 신뢰했으며, 현재는 생활의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한다. 공사 관계자들은 공정 지연과 인허가 문제를 언급하며, 지자체는 예산·행정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진술은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사실상 사기 분양, 도로와 학교 없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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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피해 사례와 목소리

실제 입주민 인터뷰로 드러난 생활 불편 사례

우리는 입주민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 생활 불편 사례를 확인한다. 일부 가구는 기본적인 쇼핑·의료 접근조차 불편하며, 유모차를 끌고 공사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일상적 고충을 말한다. 아파트 문을 나서면 공사가 끝나지 않은 땅과 임시 통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진술이 반복된다.

아이 통학·유아 보육 문제로 인한 고충

우리는 자녀를 둔 가정의 이야기를 중대하게 본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장거리 이동과 매일의 통학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고, 어린아이를 둔 부모는 보육시설과의 거리 문제로 일과 육아 병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정은 직장과 양육의 균형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했다.

통행·응급상황 대응상의 위험 사례

우리는 응급상황에서의 위험을 경고한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병원 이송에 지연을 겪었다는 사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인프라 미비가 가져오는 치명적 위험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제적 손실(교통비·교육비 증가 등) 정리

우리는 경제적 손실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학과 통근을 위한 추가 교통비, 사교육비 부담 증가(집 근처 학교 부재로 인한 먼 학교 진학), 임시 보육 비용 증대 등은 가계에 실질적 부담을 초래한다. 더불어 부동산 가치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장기적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심리적·사회적 피해와 공동체 영향

우리는 피해가 단지 물리적 불편에 그치지 않음을 인지한다. 입주민들은 분노와 배신감, 불안감을 호소하며 공동체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 지역 사회 내 갈등과 집단적 스트레스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며, 이주·탈퇴와 같은 사회적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인프라 미비의 원인 분석

설계 단계와 사업계획 상의 오류 가능성

우리는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검토한다. 초기 계획 수립 시 현실적인 교통·교육 수요 예측이 미흡했거나, 단계별 인프라 완성 시점에 대한 동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기획 오류는 사업 전반의 위험관리를 약화시켰다.

재원 배분 및 예산 확보 문제

우리는 재원 배분의 불균형과 예산 확보 실패가 중요한 원인임을 본다. 도로와 학교 조성에는 지자체의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예산 편성 지연이나 우선순위 설정 실패가 인프라 착공을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공공재원 의존도가 높은 사업에서 재원 조달 실패는 곧 인프라 미비로 직결된다.

행정 절차 지연과 관할기관 간 협의 실패

우리는 행정 절차의 병목과 관할 부처 간 협의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판단한다. 토지 이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다수의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흔들린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기관, 교육청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의가 지체된다.

민간 시공사의 공정관리 및 책임 범위

우리는 민간 시공사의 공정관리 문제와 계약상 책임 범위의 한계도 주목한다. 시공사는 건축물 완공에는 성공했으나, 기반시설 조성의 일부를 민관 협약에 맡겼거나 하도급 구조 속에서 관리가 누락된 경우가 있다. 계약서 상의 책임 분배가 불명확하면 실무적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이 크다.

예측하지 못한 외부 변수(토지 소유권·환경규제 등)

우리는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토지 소유권 분쟁, 보호 대상 환경 요소의 발견, 기후나 지반 문제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기반시설 착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는 사전 리스크 관리로 어느 정도 완화 가능하므로 사후 책임 회피의 근거로만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행정적 쟁점

분양 과정에서의 기망(사기) 성립 가능성 검토

우리는 분양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엄중히 검토한다. 기망이 성립하려면 분양 주체가 인프라 확보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은폐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계약서와 홍보자료의 문구, 사전 통지 여부, 관련 공문서 등을 통해 기망의 구성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주택법·표시광고법·소비자기본법 적용 여부

우리는 관계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주택법은 분양과 관련한 절차와 소비자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둔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반원칙을 제공한다. 각 법령에 따른 위반 여부는 문서화된 홍보 내용과 계약서의 실질적 내용과의 대조로 판단된다.

지자체와 시행사 사이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우리는 책임 소재 판단의 기준으로 계약서상 의무 이행 조항, 사업협약서, 인허가 단계의 주체별 역할을 고려한다. 지자체가 택지 조성과 기반시설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했는지, 시행사가 분양 전 조건을 성실히 고지했는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또한 행정지도·감독의 적절성 여부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행정책임, 감독 소홀 여부와 관련 감찰 가능성

우리는 행정책임과 감독 소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감독 행위가 미흡했는지, 적절한 시정명령과 사전점검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감사 또는 감찰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 공공성 강한 사업의 경우 감독기관의 소홀은 공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소송·행정소송 사례로 본 판례 및 법적 절차

우리는 유사 사례의 판례를 검토해 법적 절차를 전망해야 한다. 분양 관련 집단소송, 계약해제·손해배상 청구, 행정소송(인허가 취소 등) 등이 가능한 경로다. 판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업주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입주민 집단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현실적이다.

언론 보도 및 영상 분석

울산경제신문 eTV 영상의 핵심 주장 및 장면 분석

우리는 울산경제신문 eTV 영상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영상은 현장 전경, 입주민 인터뷰, 도로와 학교 부재의 시각적 증거를 차례로 제시하며, 분양 시 제공된 약속과 현장 현실의 괴리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정 장면(예: 입주민이 임시 통로를 지나는 모습)은 공감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언론의 문제 제기 방식과 공론화 과정

우리는 언론이 구조적 문제 제기와 공론화에 기여했음을 인정한다. 보도는 사실 확인과 취재에 기반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계기로 입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대화가 촉발되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언론은 질문을 명확히 던지고 관련기관의 해명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영상과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 평가

우리는 영상·기사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현장 영상과 인터뷰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일부 정보는 일시적 상황이나 오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문서화된 공문서와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증해야 한다. 신뢰성은 교차검증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SNS 및 해시태그(#다운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기분양) 확산 양상

우리는 SNS 확산이 사건의 사회적 파급을 키웠음을 본다. 해시태그 중심의 확산은 빠른 공론 형성과 지지집단 형성을 촉진했으나, 동시에 과장된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 위험도 수반한다. 우리는 SNS를 사실확인 출발점으로 삼되 검증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미디어가 쟁점 형성에 미친 영향과 한계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과 한계를 동시에 인식한다. 미디어는 문제를 드러내고 공적 관심을 환기시키지만, 단편적 보도는 복잡한 책임구조를 단순화하거나 특정 주체에게 과도한 비난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보도와 지속적인 후속취재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대응 현황

지자체의 공식 입장·해명 및 발표 내용

우리는 지자체가 공식 입장에서 인허가 절차와 기업 책임을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였음을 관찰한다. 발표문은 통상적으로 문제의 원인 파악과 향후 조치 약속을 포함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과 일정 제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우리는 지자체의 발표가 신속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의 개입 여부

우리는 중앙정부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중앙 차원의 조정·중재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이 신속히 개입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일부 기관의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이 보고되나, 본격적 조치의 즉시성은 제한적이다.

즉시 실행 가능한 임시 조치와 발표된 개선안

우리는 즉시 실행 가능한 임시조치로 임시 통학버스 운행, 응급차량 접근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 야간·위험 구간의 안전 조치 등을 제안한다. 일부 지자체는 유사한 임시대책을 발표했으나, 그 범위와 지속성은 협의와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

감사·조사 착수 여부 및 향후 일정

우리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감사와 조사 착수가 타당하다고 본다. 감사는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감독 소홀 여부를 규명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책임 추궁과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된다. 현재 일부 기관의 내부 조사 착수 보고가 있으나, 공적 감사의 착수 여부와 일정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책임자 처분·보상 약속의 실효성 검토

우리는 책임자 처분과 보상 약속의 실효성을 엄중히 검토한다. 약속이 현실화되려면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집행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단발적 선언이 아닌 구체적 이행계획과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약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입주민 조직화와 시민 대응

민원 제기 절차와 현재 진행 상황

우리는 입주민들이 민원 제기 절차를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청원, 민원 접수, 지자체 방문, 언론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알리고 있으며, 일부 사항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원은 접수되어 처리 대기 중인 사안이 다수다.

주민 연대 활동(청원, 집회, 지역 정치 참여 등)

우리는 주민들이 연대 활동을 조직해 요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본다. 온라인 청원과 집회, 지역 정치 참여를 통한 압박은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주민 연대는 공동의 요구안을 정리하고 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 지원·단체 소송 추진 사례와 방법

우리는 법률 지원과 단체 소송이 실질적 구제 수단임을 강조한다.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과 민간 변호사단체의 지원을 통해 소송 비용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입주민들은 증거 보전과 증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역사회·시민단체의 지원 및 연계 활동

우리는 지역 시민단체와 NGO의 지원이 입주민 운동에 큰 힘이 된다고 본다. 이들 단체는 법률·언론·정책적 자원과의 연계를 제공하고, 공론화를 지속시키며 제도 개선 요구를 조직화한다. 지역사회 연계는 단기적 구제와 장기적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중요하다.

입주민 요구안과 우선순위 정리

우리는 입주민 요구안을 우선순위로 정리한다. 단기적으로는 안전 확보와 통학 문제 해결(임시 통학버스·임시도로), 응급대응 보장, 생활편의시설의 임시 제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책임 규명, 손해배상, 인프라 확충 일정 확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결론

핵심 쟁점 요약: 도로와 학교 없는 분양의 문제점

우리는 사건의 핵심을 정리한다. 도로와 학교 같은 필수 인프라 없이 아파트만 분양되었다면 이는 소비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분양 과정의 기망 가능성과 행정·시행 주체의 관리 책임을 동반한다.

긴급히 취해야 할 우선 조치와 단기 대책 요약

우리는 즉각적으로 실행할 단기 대책을 제시한다. 임시 통학버스 운행, 응급차량 진입을 위한 임시도로 확보, 위험 구간의 안전 조치, 생활필수 이동편 지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시행사는 신속히 협의해 실행계획과 책임자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책임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방향

우리는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착수를 권고한다. 감사·조사로 행정 책임을 규명하고, 집단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제책을 확보해야 한다. 계약서와 홍보자료의 문언을 기반으로 기망 여부를 법적 검토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필요성

우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 본다. 분양 시 인프라 완성 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감독 의무를 제도화해 사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관찰 포인트와 후속 보도·조사 제안

우리는 향후 관찰 포인트로 인프라 완성 일정의 이행, 감사·조사 결과 공개, 입주민 보상 진행 상황, 지자체의 제도 개선 조치 실행 여부를 제시한다. 후속 보도와 조사는 이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공공주택 정책의 실행과 책임 메커니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으며, 지속적인 감시와 기록, 그리고 입주민과의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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