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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번 부동산 대책이 그냥 경제 안정화 정책? 사회문화 정책이지2025-10-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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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가장한 그냥 사회문화정책이지 이건 경제정책이 아니야 암만봐도.

이런저런 미사여구 써서 경제안정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결국 이런 메시지 밖에 더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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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은 이제 당국 허가받고 들어와 살아라. 서울 안에서도  동네 옮길 생각하지말고 있던데 그냥 쭉 있어 그냥"

>>> 25억 초과 시 대출이 2억까지면..ㅎ 이정도 거래 해본 사람은 안다. 1주택자라도 취득세, 복비, 이사비용 하면 이만큼 나온다는걸. 개인 담보능력은 무시되고 세금낼 돈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 서울 전역이 토허제면 도봉구 산밑에 공기맡고 싶어도 지방사람은 맘대로 못들어옴. 

평양, 북경이 아마 이렇지? 앞으로 서울 부심, 강남 부심은 이제 하늘을 찌를거다.

직장 땜에 경기도 내려가 있는 사람들 중 부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자식은 고향이 수원 화성 성남 하남 안양 천안 출신 되어버리는거 받아들일수 밖에.

내가 자금여력 담보능력되어도 직장 때려치고 상경 하지않는한 내자식은 서울로 유학 가야하는게 현실이다 이제..

2. "지금 많이 버는건 세금이나 낼 생각하고 원래 부자 아니면 집 사지말고 월세로 돌아 그냥"

>>> 그간 힘들게 부부가 의사되고 변호사되고 대기업 팀장 정도는 각자 되었다 치자. 무주택자라 운좋게 서울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어라?분양가가 20억이라 가진돈이 얼마없는 우리 부부가 대출로 잔금치를 방법이 없네?전세도 씨가 마르니 걍 서울은 기존 자가보유자 외에는 월세밖에 불가능한 인생이 되어버림. 반면 이들 원천소득은 높아서 소득세며 건강보험은 엄청 나가는데 애까지 없으면 나라 혜택은 이래저래 철저히 배제되고 임대주택 받은 애들 한강뷰보면서 사는걸 보장해주기위한 돈통 역할이나 상황이 펼쳐짐 ㅎ 

지하철 철로, 인도 보도블록 깔아 주는 사람 따로있고, 그저 타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면 내가 너무 과한거야?

3. "니들 왜 꼭 자가 집을 가지려고 하니. 나라가 임대주택 많이 짓잖아 그냥 거기서 맘편히 살어.."

>>> 굉장히 달콤한 소리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왜곡을 막는 보정장치가 아니라 임대주택이 국민 기본 주거형태가 되도록 몰아가는건 붕괴전 구소비에트 연방 국가들 과거 주거 형태가 아니고 뭐냐고.. 누구나 구분없이 비슷한 건물에 비슷한 구조의 집에서 다들 비슷하게 사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책이 만들어졌다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음?

돈벌어서 주택 사지말고 주식 투자 하라고? 지금 개미들이 진짜 기업을 위한 건전한 장투족이라고 보이니 주변에?

그리고 초딩때 부터 배우는 그 의식주 중에 '주'가 언제부터 주식이었지?

4. "맞벌이 해서 열심히 사는 니네는 살만하니까 알아서들 살고 돈벌기 힘든 얘들은 한강이라도 보면서 힐링 좀 해. 그거 내 덕이니 선거 때 잊지말고 "

>>> 걸어서 여의도 출퇴근 하는 사람으로써 아침에 빨간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치 좀비처럼 멍하니 내리는 직장인들 보면 참 짠하고 그들의 삶에 응원을 보낸다. 내집 마련 그거하나 때문에 경기도서 두시간씩 걸려 출근하는 사람들 버스, 지하철에서 아침부터 진을 다 빼고 회사오는거 진짜 하루가 불쾌하고 인생의 현타가 온다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나름 억대 연봉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취급해버리고, 재건축 되면 여의도에 압구정에 용산에 임대주택 당첨된 사람은 사회적 약자니 한강뷰가 꼭 필요하다는게 이게 무슨 논리인거야?여의도 출근도 안하는데 용산에 출근도 안하는데 왜 얘네가 거기를 꼭 들어가 살아아하며 한강뷰라는 편의를 봐줘야 하는거지? 임대주택 받은 애들 그다음엔 강남 용산 여의도 물가 높아서 못살겠다고 그러면 전용 할인쿠폰이라도 뿌리게?

아둥바둥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런 정책 왜 난 어딘가에서 본거 같은 이 기시감은 뭘까?

5. "그래도 수도권 일부 및 지방 사람들은 환영한다고? 생각을 해라 이기회에 내꺼 좀 올라봐야 이젠 갈곳 없다고.. 못움직인다고"

>>> 난 규제지역 아니라 이제 풍선효과 덕 좀 본다는 몇몇 지역 사람들아 기대하지마.. 말그대로 그냥 깔고만 있어야되는거 좀 오르면 뭐하니 보유 세금이나 더 나가지. 1주택자들 오르면 팔거야? 팔면 어디갈라고 지금 정책으론 어디 갈곳도 없는데? 같은 지역에서 옮긴다고?

도박도 주식도 결국 수수료에 망한다고 부동산도 단기 거래 몇번하면 세금 복비 땜에 똑같다.

어차피 이참에 잠깐 재미보는건 다주택자들 중 애물단지였던 못난이 하나씩 정리하는 사람들 일부야.. 전국적으로 다주택 가진 사람들 먼말인지 알거임. 

지손에 안떨어지는데 올라봐야 재산가치로 무슨 소용이 있니 심리적 만족감?ㅎ

하긴 자기기분만족세금이자 타인시기질투세금인 종부세도 있는 곳이 이 나라니 뭐.

내가 볼땐 이제 어느순간 보유세 심하게 때려서 서울서 있던 사람도 슬슬 쫒아내고 그참에 은근슬쩍 정의 들먹이면서 토지국유화 하는거 밖엔 남지 않은거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생각을 가졌다고 솔직하게 말했음 좋겠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 자유국가에서 본인 사상이 공산주의일수 있잖아?그게 무슨 죄라고. 근데 그누구도 자긴 아니라면서 결국 생각해내고 만들어 낸 정책이 죄다 시장이 아닌 중앙통제식 방법이면 니들 스스로를 부정하지마 그냥...

이번 부동산정책이 경제정책인지 노골적인 사회정책인지 우리 솔직해 지자고.. 아닌척 그 위선이 너무 짜증나니까.

고만 말하고 그저 부동산 관점에선 

이번 정책 전 어정쩡한 지방거 싹다 정리해서 실거주 안해도 됐던 마포성동강동 정도에  몰아놓은 사람은 일단 성공,

반면 동일지역에 실거주로 막판 급하게 영끌해서 들어간 사람은 위험, 

잠실 전세 살면서 10년 이상을 경기도로 회사 통근버스 타고 출퇴근 중인 내친구 부부에겐 위로.. 정도

끝으로 이런 대혼란 시점엔 이런저런 사정으로 급매물은 일시적으로 반드시 나온다 무주택이면 평소 관심가진 동네 부동산 부지런히 방문하던 전화 돌려라. 사람 사는 세상이라 팔기 싫어도 팔아야하는 매물이 이런시기엔 항상 나왔으니까.. 지나고 나서 또 아 그때 어쩌고 하지말고


#급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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