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글들을 보고 떠오른 생각은, 1) 실거주의무로 거래 가능한 주택수가 줄어드니 현금부자끼리 고가주택은 베팅 레이스 2) 대출이 축소되니 집 사는 일 포기하고 전월세를 알아보니 임대주택은 품귀가 우려됨 3) 셋집 없으니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4) 매수 수요는 자의반타의반으로 줄어드니 건설사는 착공연기, 포기하니 내수경기는 악화되고 일자리는 줄고 5) 주택공급이 축소되니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들어 전월세가격이 다시 주택가격을 밀어 올리겠네요 정부가 잘한 점 :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조임으로 주택수요를 줄여보고, 부족하고 늦는 공급을 보조하려 했지만, 결국, "주택가격은 상승한다"라는 시그널만 공인한 셈. 문 정권 데쟈뷰?? 두렵지 않나?? 차라리, "주식에 돈 넣어 부자된 다음에 현금으로 집 사세요"가 낫지 않았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