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 보유세다.
이재명이 직접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끌어올릴것"이라고 몇번이고 말했기때문에
사실상 보유세 폭등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 있음...
어휴...미친....
보유세를 올릴거면서 거래세 얘기는 왜 1도 안하냐고...
거래세는 전세계 탑인데 보유세만 올리고 거래세는 안내리면 뭐 어쩌라는거야?...
단순히 다주택자만 겨냥한 게 아니라,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앞으로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것인지,
오른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지 한 번 정리해보겠다.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
그동안은 일단 버티자 전략이 가능했다.
그런데 재명이 버티면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
핵심은 이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복원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가능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대상 포함
이제는 똘똘한 한 채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대다.
반면 미국 뉴욕은 시세 기준 1~2% 수준이다.
만약 1.1% 수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 계산으로 비교해보자.
특히 흥미로운 건 강북 고가 아파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같은 경우 기존 세금이
워낙 낮아서 비율상 상승 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누진세 구조에서 정률과세로 바뀐다면,
이미 높은 구간에 있는 강남 초고가보다는 중상급지 1주택자의 체감이 더 클 수도 있다.
너무 고가 아파트라서 감이 안온다고?
그럼 서울 10억대 아파트로 예시를 들어보겠다.
서울 아파트 평균이 15억인데 평균도 못미치는 위 3개 단지의 보유세가 1.1%만 적용해도 1천만원대다.
과연 이걸 감당 가능한 서민들이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대로 1.1%를 적용하느냐다.
사실 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아도 올릴 방법은 있다.
현재 보유세 구조는 이렇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 과세표준
여기에 재산세 + 종부세 부과
정부가 가장 쉽게 손댈 수 있는 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예시를 보자.
이렇게 되면 세율을 안 올려도 세금이 확 뛴다.
또 하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
지금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69% 수준인데, 이걸 90%로 올리면 전 세목이 줄줄이 인상된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영향을 받는다.
근데 해외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예를 들어 뉴욕은 보유세가 높지만 상속세 체계나 거래세 구조가 다르다.
도쿄는 건물 중심 과세고,파리는 고액 자산가 중심 부유세가 있다.
싱가포르는 임대가치 기준 과세다.
한국은 토지까지 포함해 과세한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단순히 우린 낮다라고 말하긴 어렵다.
무지성으로 우리나란 보유세 낮으니까 유주택자들 다 세금 올려서 조져야한다는 논리...
아니 억지 좀 부리지말자..어휴...
진짜 중요한건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 아무리 보유세를 올려도 사람들은 그냥 버틸 가능성이 크다.
정책의 목적이 매물 출회 유도라면,
거래세 완화 + 보유세 강화
이 세트로 가야 효과가 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금만 늘고 매물은 안 나오는 기형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금 당장 뉴욕식 1%대 보유세가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치적 부담도 크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과열된다면
선거끝나고 7월 세법개정안에 어떤 형태로든 신호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재명은 한다!!
다만 방향성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게 문제다.
아직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이 한다고 했으니
선거이후에 분명히 보유세든 공시가율이든 뭐든 암튼 부동산 세금 인상은 하긴 할것으로 보인다.
에휴...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그냥 밀어부치면 다 해결되는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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