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식 가격에 맞춰서 주식 보유자들 모두 보유세 내라고 하면 다들 가만있으려나???
아직 판것도 아니고 차익실현도 안했고
파는 시점에 오른상태일지 내린상태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지금 비싼 시세로 갖고만 있는것도 오르긴 올랐으니 세금내라??
세금무서우면 그냥 주식팔면 되자나???
근데 파는시점에 마이너스든 뭐든 그동안 낸 보유세는 돌려줄수는없어.
자. 여기서 주식을 주택으로 바꾸면 현재 정권이 하는짓임.
작년에 한 모든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올린후 세금을 뜯기위한 정책이었던듯.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팔지않고 단지 갖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차익실현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만 뚜드려 맞게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