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는 항상 임기 초에는 자신만만하다.
문재인: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임기초 지지율 80%)
이재명: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임기초 지지율 60%)
공급대책 역시 빵빵하게 내놓는다.
3기 신도시니 공공임대니 하면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약속한다. 공급도 많이 해줄 거고 규제로 수요도 억눌러놨으니 집값은 안 오를 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속내 역시 그럴까?
그들이 좋아하는 단골메뉴인 다주택자 규제는 그들이 전혀 공급에 대한 희망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 공급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인데 대체 왜 다주택자에게 협박까지 하면서 집을 팔라고 한다는 말인가?
다주택자는 집값을 올린 악마이자 마귀인데 집값 내려가기 전에 정부가 차익실현 시점까지 잡아준다고? 그럴 리는 없다.
민주당 정부가 다주택자를 괴롭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1. 책임전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표를 갈구한다. 물론 어느 정치인이 표를 갈구하지 않겠냐마는 민주당은 아묻따 표만 되면 뭐든지 한다.
자 집값을 안정시키는 모두가 아는 방법이 있다. 그냥 미국처럼 하면 된다. 거래세(양도세와 취득세)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이연해주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다. 누가 봐도 매물 출회가 가장 활성화될 조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지지자들이 거래세를 낮추는 것에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유세 올리는 것에는 물개박수를 칠 것이다. --> 기존 지지층 유지
거래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중과하면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서울) 다주택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세전가 뿐이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세수가 늘어난 정부만 이득을 본다. 이 늘어난 세금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 얼마 전 25만원씩 나눠준 것과 같은 인기 영합성 현금 살포다. --> 신규 지지층 확보 및 지지 강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월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른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른다? 그럼 지지율 떨어지는데? 이건 절대 정부 책임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에 책임이 있는 마귀로 규정하는 것이다.
2. 언발에 오줌 누기
정부는 이미 자신들이 내놓은 공급대책이 허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제일 코미디가 3기 신도시 사전공급이었는데 민간에는 그렇게 후분양 하라더니 지들은 급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땅만 지정하고 선분양 해버리더라. 그렇다고 민간 공급도 안되는 게 지지자들의 배아파리즘을 달래주기 위해 민간 재건축 재개발도 다 틀어막아뒀다.
대학까지 갈 필요도 없이 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 선택만 해도 아는 게 수요공급의 법칙이다. 민주당 정부도 당연히 아는데 지지자들이 공공 공급말고는 다 배 아프다고 하니 답이 없다. LH 손목 비틀어서 할 수 있는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 LH는 정부시책에 따랐을 뿐인데 경영성과가 안 좋아져서 정부로부터 받는 경영성과평가 때 낮은 등급이 나오는 웃픈 일도 생긴다.
아무튼 항상 모두의 관심은 매매가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야 망하든 말든 일단 매매시장에 매물을 공급해야 한다. 자 그럼 누구를 때려야 매물이 나올까? 무주택자를 때릴까 아니면 1주택자를 때릴까? 다주택자만이 때렸을 때 매매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문정부와 현정부 모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협박으로 자신들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는 매매시장에의
매물 공급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근원적 해결책일까? 당연히 아니다. 이미 조금씩 느껴지겠지만 전월세 시장은 이제 지옥이 될 것이다. 여기에 반박하는 분들은 내가 설득하기가 귀찮으니 다음 전월세 갱신 때 몸소 체험해보시기 바란다.
그럼 전월세 시장만 지옥이 되고 매매시장은 괜찮을까? 이것도 당연히 아니다. 문정권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때리기로 많은 수의 다주택자들은 이미 똘똘한 한채 보유자로 변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미친듯한 양극화가 일어났다. 자 이제 똑같은 정책을 다시 시행하고 있으니 5월 9일 이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대출마저 줄어든 매매시장에서는 서울 중하급지 및 일부 경기권에 대한 패닉바잉이 예상된다. (패닉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어라.) 그럼 시차를 두고 매매시장도 지옥이 된다. 이 시나리오는 내 소설이 아니고 그냥 역사고 모두가 알다시피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런 언발에 오줌누기를 왜 할까? 그건 지방선거가 언제인지 달력에서 한 번 찾아보시길..
자 이 정도면 다주택자가 정부의 희망 맞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