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논리는 일견 매우 타당한 듯 보이나, 부동산의 지역적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궤변으로, 거의 가짜뉴스에 가깝습니다. 이 논리는 다주택자의 아파트를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외부인이 사는 경우에는 이 논리는 불성립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다주택자가 잠실의 대표 아파트인 엘스 여러 채를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다주택자의 잠실엘스 아파트를 인천의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잠실엘스의 전월세 공급은 줄고 그만큼 인천의 무주택자 즉, 인천의 전월세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잠실엘스에서 전월세 수요는 그대로인데 전월세 공급만 줄게되므로 잠실엘스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잠실엘스 20평대의 매매시세는 30억정도이고 전세시세는 10억 정도인데 토지거래허가와 대출규제로 잠실엘스의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보다 외부인이 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이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악의 입주량에 토지거래허가와 다주택자 압박으로 인한 전월세 공급 감소, 이 트리오가 전세 폭등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