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르는 아파트값을 못잡고 다주택자에게 악마 프레임 씌워서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대다수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인인데 지금은 임대사업자의 대출만기상환까지 거론하며 더 옥죄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세 품귀는 물론 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유튜버 이광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이 줄지만 동시에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는 마치 화학의 "닫힌계(closed system)"에서 적용되는 앙투안 라부아지에의 질량보존법칙처럼 주택시장을 바라본 것이죠. 질량보존법칙은 물질이 계 밖으로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는 닫힌계에서, 반응 전후 총 질량이 같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닫힌계가 아니라 완전히 "열린계(open system)" 입니다.
전월세 수요는 계속 외부에서 유입됩니다. 청년 독립,결혼과 분가, 직장 이동,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해외 인구 유입... 즉, 전월세 수요는 시장밖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유입됩니다. 공급이 줄면 수요도 같이 줄어 균형이 맞는다는 설명은 화학적으로 말하면 열린계를 닫힌계처럼 설명하는 오류입니다. 이 상황은 물이 계속 유입되는 수조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정책은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배수구(임대주택 공급)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더보기) https://m.blog.naver.com/brainy73/2241915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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