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이제는 없어요 무슨 대책인 건가요 ?? ( 카페 5.9 대책 캡쳐본 ) ..
카페에서 5.9 대책이라고 올라온 자료를 다운 받아 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1 번의 공시 시작 상향은 전 월세로 공시 지가가 상향된 만큼 전가가 됩니다.
2 번의 고가주택 보유세 신설은 보유세 신설로 잠시 이득을 보겠지만 단기 정책입니다.
84 제곱미터의 국민 주택에 대해서 공시 지가나 거래 가격이 올라서 고가 주택이 된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할까요 ?
2 번도 당연히 세입자에게 바로 전가가 됩니다.
3 번의 장기 거주 특별 시세는 대한민국의 독일이 장기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 거주 기간도 의문이고,
장기 거주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 지도 의문입니다.
장기 거주를 해서 세후에 이득을 본다면 장기 거주를 하는 동안에 거래를 할 수가 없기에 전세 는 없어지고 월세는 더욱 몇 배로 올라갑니다.
4 번 다주택자 할증 제도 실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으로 할증하자는 정책으로 보이는 데,
세금으로 할증된 만큼 전세는 ( 전세는 지난 정책으로 없어졌음 ) 월세도 차임이 몇 배로 뛰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5 번의 전월세 2+2+2 세제 도입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데,
전월세 보증금 임자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후에 주택의 감가 상각 및 수리 비용 ( 대부분이 주택 원상 복구 특약이 있죠 ) 로 주택의 기간이 길수록 감가 상각 및 수리 비용은 전월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어서 지급이 될 겁니다.
6 번 전세 간주 소득세 완화는 이해되지 않은 정책으로 전세가 모두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주 임대료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완화해서 전세 설정권자에 대해서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닌 세입자에게 이득을 준다면 어떤 주인이 전세를 주려고 하나요 .. ( 주택 시장은 냉옥합니다. )
7 번 전세 에스트로 개정도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데,
전세금으로 에스트로 개정까지 도입을 한다면 중간에 보증 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보증금에 대한 설정료도 높혀서 설정할 것이고,
보증금에 대해서 납부할 수가 없는 저소득 계층은 이용 조차 하지 못합니다.
강제로 하면 저소득층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앗는 정책입니다.
총평입니다.
제발 아마추어 정책은 하지 맙시다.
앞으로 전세는 끝났으며 월세도 어떻게 변화가 될 지는 모릅니다.
지금 위 정책으로는 임대 사업자나 다주택자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전세금 보증을 강제해서 없는 사람들 호주머니를 빼앗는 정책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