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백지구 평촌재건축 상가주의 아파트 분양 요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법리 주장을 바로잡고자 공유합니다.
https://blog.naver.com/bgplatform_/224216390494
1. 상가 분양 0%, 왜 아파트를 원하는가?
현재 계획된 800평 규모의 상가는 수익성이 전무한 유령 상가입니다. 평당 공시지가 1,470만 원의 우량 부지를 내놓았음에도 11년 전 매입가보다 낮은 헐값 평가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상가주에게 아파트 분양권은 탐욕이 아닌, 현금청산 위기에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입니다.
https://v.daum.net/v/202603122103112042. 100% 동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토부 표준 시행규정은 단지별 상황에 맞게 산정비율을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 또한 상생과 사업 속도를 위해 정관 개정만으로 상가주의 주택 분양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전원 동의설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공포 마케팅일 뿐입니다.
https://m.blog.naver.com/janefafa3/2241730826633. 파국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 폭탄입니다.
상가주 90%가 제척(토지분할) 소송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렬로 사업이 멈추면 그 사이 발생하는 막대한 PF 이자와 공사비 상승분은 아파트 소유주들의 몫이 됩니다.
상생을 위해 산정비율 0.1% 명문화는 필수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뺏으려는 시도가 멈춰야 민백지구 재건축이 성공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