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주택 거래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는데, ‘아파트’의 해석을 입주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지 정부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한남뉴타운 내 한남 3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허제 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중앙 또는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5894?ref=naver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5894?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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