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에 발작해서 댓글 조작하는 화교 중국 조선족 부정선거 정치인 조중동빠 우매한 시민 때문에 댓글창 막음. 요약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 간첩죄가 적국에만 적용되는데 적국은 북한으로만 한정. 2017-2019년 중국요원에게 1억650만원에 국가기밀 넘김 --> 간첩죄 처벌 불가 간첩법의 적용범위를 북한 이외에 '외국'으로 넒혀야 함 간첩법 개정을 누가 반대하는가 간첩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어서 반대 원함 (국회에 간첩이 너무 많아서 모두 처벌하고 나면 국회가 텅텅 빌까봐???) (선관위 사법부 경찰 등 모두 처벌하고 나면 친중세력 들통나고 그들만의 리그 카르텔 무너질까봐???)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 지속되는 정보 유출,기밀 유출에 국가 안보와 국익이 강탈당하고 있으므로 중국을 포함해서 '외국'으로 개정해야 함. 중국-대한민국 교민이 반간첩법으로 체포되어 1년째 구금중임. 한국-중국 유학생들이 2년간 군사시설 촬영한 증거가 있어도 처벌 안함. 도대체 누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가? <<추가>> https://blog.naver.com/casiod38/223688701237 https://blog.naver.com/casiod38/223688701237 https://youtu.be/uBBZhBgaw6s?si=4ux2T4DNxNSt_L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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