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돌아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막았던 것이 바로 전세 대출 규제였습니다. 2021년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대출을 막았었고 2024년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대출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순간부터 전세가 상승이 멈추면서 매매가 상승도 멈췄습니다. 전세 대출을 막으면 전세입자들이 더 이상 비싼 전세금을 받아주지 못하고 반전세로 옮기거나 급지를 한 단계 낮춰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전월세 전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전월세 전환율은 낮은 상태로 여전히 상승폭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국민평형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현재의 전환율은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전세 대출이 활성화 되기 전인 2013년 6%~7% 사이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상승해야 하는 폭이 2%나 남아 있습니다. 즉, 전세가 안 오르고 월세가 오르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쓴다면 전세는 오르지 못 하고 매매는 이에 따라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전세가격이 오르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갭투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다주택자? 아닙니다. 실제 거주를 하는 임차인들입니다. 저렴한 전세 대출 이자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아야 한다는 것은 거주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거주 비용이 선진국 중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세라는 제도와 저렴한 전세 대출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다가오는 2~3년 간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을 쓰면 월세가 폭등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있지만 서민도 잡을 수 있는 이 정책...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다시 쓰게 되지 않을까...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hillnono/223824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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