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둘러싸고 각자의 입장에서 말이 많습니다.. 신문을 보며 각자의 말들을 보면 어느입장이 되었건 모두 이해되는 입장인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허제 하던 않던 초장기로는 다 공평의 관점에서 수렴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장기라 할지라도 집값차원에선 토허제가 불리한건 틀림없겠지요.. 단, 그런일이 있으면 나랏님들이 알아서 다시 풀어주고 하는것들을 해주겠지요. 그렇기에 초장기로는 이렇든 저렇든.. 바로 팔거나 사야할일이없기에 제겐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럼... 바로 사거나 팔아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장기간없던걸 지정한게 아니라 장기간 일부에 지정을 했던걸 풀어서 뜨거운 시장의 간을 확실히 맛보고는 훨씬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서 시장의 열기를 꺼뜨리죠... 이런 왔다갔다 정책은에서 어쩐지 유명하지 않은 미국 드라마 HBO사 체르노빌 드라마에서 원자로가 터지는 비극적인 과정의 스토리가 떠오르네요.. 드라머에서 체르노빌 원자로는 가만히 있다가 터진게 아니었어요.. 가장 효율적인 반응속도를 찾아 해당값을 찾기위해 인위적으로 원자로의 반응속도를 올리기도, 낮추기를 거듭하다가 반응속도가 급히 올라서 다시 낮추기를 시도하죠. 낮추기늘 계속하다보니 이제는 원자로가 꺼지려 합니다.. 그렇다보니 다시 급격히 원자로 반응을 올리려고 여러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조정을 하다보니... 반응속도가 다시 엄청나게 올라 결국은 폭발하게 되죠.. 체르노빌은 우리가 알기론 비극과 오염의 대명사이지만 당시까지 체르노빌은 소련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자연과 공업이 적당히 어우러진 아름다운도시로 그려지지요.. 원자로를 극단적으로만 다루지만 않았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모든게 좋았던것이죠.. 다시 토허제를 생각해보면... 너무 심하게 한쪽을 편들었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반대편을 심하게 편들며 이도저도 아닌 우스운 꼴을 연출하는 초짜 중고등학교 담임선생님 느낌입니다.. 의지와 열정이 잘못쓰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커다란 국가정책이 되니 이토록 우습게 보이는구나.. 싶습니다.. 국가가 조금만 한발 뒤에서 안정감있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 이리도 급격히 냉온탕을 왔다갔다하니 이런 급상승과 급하락을 통해서 특정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려하는건 아닌가 하는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되요.. 그러고싶어서가 아니라 급격한 시장의 반응을 보니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주말 낮 약속이 취소되어 쿨낮잠을 자고 일어나 신문에서 토허제이야기가 나와 든 생각을이야기해봅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327n44318 https://m.news.nate.com/view/20250327n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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