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임대차시장 쑥대밭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번에는 10년보장이라는 공수표를 던지며 과오의 과오를 더해가려하네요 ㅋㅋ 아래 기사에도 보면 심 소장께서 전세값 상승을 우려하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면 누가 임대를 주고 특히 전세는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잖아도 공급부족이라는데 ㅎ 단기적인 표팔이에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 <'전세 10년' 보장한다고?…전셋값 또 치솟을라 '불안' [이슈+]>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10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치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2법을 강화해 임차인 주거가 안정되면 주택 수요가 사라지면서 신규 주택 공급도 줄어들게 된다"며 "새 아파트를 짓지 않으니 수도권을 비롯한 주거 선호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4526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4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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