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 인구소멸 원인은? 수도권에서 경제 할동을 하게되면 얻게될 재산 상승 부동산 가치의 잠제적 기대이익 때문임을 누구나 안다 그래서 부모는 못가도 자식들은 서울로 서울로 올려보낸다 조만간 지방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속도에 따라 소멸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수도권으로 올라오려는 기대 이익 만큼 합리적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얻어지는 불로소득의 수준 만큼 그 기대수익에 상당한 만큼 보유세를 부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지 않고 지방에서도 경제 활동을 해도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집중으로 인해 상당히 비효율적 국가가 되고 있다 경제 성장기에는 이것이 시너지를 발휘 했을 것이고 대도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그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노력을 착취한 꼴이 되었다 나 또한 그 혜택을 받았기에 할말은 없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인근에 있는 지인들의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착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혜택중 일부만 나에게 오고 대부분 이익이 부동산 보유 상위 5프로에게 더 집중되는 것도 알아야 한다 국가의 전체 부동산 상승 특히 내 지역의 부동산 상승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부동산을 가진자들만의 노력이 아닌 전국민의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내주변 인프라 구축 지하철역이 생기고 다리가 노이고 공원이 생기는 것은 전국민의 경제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임을 알았으면 한다 세금은 부동산 세금이 다가 아니다. 내가 먹고마시는 모든 활동에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경제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혜택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 기대 이익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토지가치 상승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도시 인구 밀집 수준 토지 면적당 인프라투자 규모에 맞게 보유세를 부과 해야 가능할 것이다. 기본적인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토지가치에 대해서는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이것의 또 다른 장점은 부동산 관련세금이 거래량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일정하게 세수가 걷히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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