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capitalist-k/223809120712 우리나라 정부는 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걸 병적으로 무서워합니다. 대표적인 가계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 무주택자 기준 대출은 비규제지역 LTV 70%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은 각각 LTV 50% 40% 입니다. 집값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그에 비례해서 대출 총량은 점점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께서 통크게 미국에 31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4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부채가 219조입니다! 2차 전지 개발하고 광산 개발한다고 하던 금양이라는 회사,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2024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부채가 7620억입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금양이 부채가 더 좋으니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두 회사 중 한 곳에 내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어디에 빌려주고 싶으신가요? 부채는 총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만큼을 빌려주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수가 용이하도록 안정적인 자산을 담보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대출이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던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텔,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에 대한 PF, 이런 상품을 분양 받은 분들이 받은 대출이 문제가 아닌가요? 애초에 저 상품들에 왜 저렇게 많은 돈이 몰렸나요? 집값이 오르는 것에 쫄린 정부가 온갖 규제로 집을 못 사게 하니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아파트가 아닌 상품을 찾아 몰렸습니다. 상품 설명을 제대로 안한 시행사,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한 투자자 다 책임이 있죠. 하지만 애초에 저런 파생상품 시장이 꽃 피운 것은 강남부터 시작해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거래를 다 틀어막은 정부 규제 때문이죠. 담보가치가 유지되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걱정할게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게 전체 금융 시장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일진이 학생을 때렸는데 알고보니 그 일진에게 폭행을 사주한 놈이 있다면 때린 놈, 사주한 놈 둘다 혼나야하는 것 아닌가요? 룰을 만드는 사람이 룰을 잘못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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