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지 겨우 1개월 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의 모든 아파트에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다. 규제의 역설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광고해 준 셈이다. 해제로 인한 상승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지하거나 너무 순진한 정책결정이다. 급작스런 규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마련이다. 계약금을 떼이고 계약을 파기해야 할지 밤잠을 설치는 매입자도 있을 것이고 2~3년 후 이사 등을 목표로 갭투자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는 허탈함에 빠져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신뢰성이 치명타를 입었다. 규제와 엄포는 일시적 효과만 있다. 장기 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 공급이 필수다. 규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 당국의 구체적 공급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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