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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초] 착한 규제 & 나쁜 규제2025-04-05 02:42
작성자

안녕하세요.

춘천가는기차입니다





2년간의 나름 길었던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감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생겨 이제는 좀 편안하게 글도 쓰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글을 하나 올리는 김에

토지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 하나 업로드할까 합니다.

요즘 토지에 투자 하시는 분들은 책이나 유튜브나 매체 등을 통해서

어떤 땅을 사면 되고, 어떤 땅을 사면 안되는지? 

예를 들어 맹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지분 등등 

투자에서 제외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투자하시는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다들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건데...

근데 사실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지분투자 등등 

또 그 외에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지상권, 종중땅 등등

권리관계까지 엮여 있어 하자가 있어 보이는 물건들이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만 해결 할 수 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적은 돈으로도 투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경험도 많고 운도 따라야 되고 

초심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아니고

실제로 권리관계가 걸려있는 물건들은 과정이 복잡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미나나 카페나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그런 것들 눈독들이지 말고 최대한 쉽게 접근하라고 조언하는데

그래서 강조되는 요소가 "도로" 와 "용도" 였죠.

그건 비단 저 뿐 아니라 투자 경험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조언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나 용도는 잘 파악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용도 외에도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규제" 라는 부분입니다.

규제 역시 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요소이자

추후 매도할 때 다양한 쓰임새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용도와 도로만큼 중요한 체크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위에 사진은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서인데요.

저 빨간색 네모칸이 바로 규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 규제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건물을 올리거나, 주차장등을 놓은 개발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통과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규제의 종류만해도 수십가지가 넘고

각 각의 규제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해당 관공서 방문이 기본이지만

서류나 현장을 통해서도 어느정도까지 개발이 되는지 가늠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를 구매함에 있어, 

개발제한이라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행위가 가능한곳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곳은 일반적으로 아는 개발제한의 거래가액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잘만 찾는다면 노다지인 경우도 있죠.

제가 전에 추천 드렸던 일산 행주외동 82번지일대 그린벨트가 그런 경우입니다.

당연히 리스크는 있겠지만 

리스크가 클 수록 얻는게 많은게 투자시장이며

그 리스크라는 게 그래도 주식 코인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린벨트 투자법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간략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agaloff/222120006922

이렇듯 수십가지가 넘는 규제가

지자체의 성격과 토지의 입지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지므로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어느정도 기준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철저하게 제 기준하에... 

있으면 좋은 규제(착한 규제) 

있으면 나쁜 규제(나쁜 규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어서 구분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은 되실겁니다.

그럼 다들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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