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도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3700만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배추·무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 대비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쌀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 등을 중심으로 쌀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14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농업인 경영·생활 지원 ▲수급 대응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서민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한다. 현재 3700만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9개 품목을 전국 시행하고 6개 품목은 시범운영한다.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원료 구입자금 융자지원도 확대한다. 민생 영향이 큰 배추·무·마늘·양파·사과·배·한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배추 비축 기간을 3개월로 늘리기 위해 CA 기술(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로 작물 호흡 억제 기술)을 도입한다.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도 25%~30%로 확대한다. 배추 '하라듀' 등 기후 적응형 품종은 평창, 양구, 정선, 무주, 남원 등에 18ha의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원 달성을 위해 플랫폼 고도화에 나서고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 수급 안정을 강화한다. 역대 최대 설 성수품 물량 공급·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을 가동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2%로 인하하고 오는 3월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한다.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30년만의 농지개편에 나설 계획으로 세부 개편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확정한다. 농지 이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을 완화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 관리 권환을 확대한다. 30년간 농지는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왔으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산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말 체험 농장의 경우 비진흥지역 농지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지정 지구에서는 진흥지역 농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쌀 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올해 전국에서 8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한다. 전략작물직불 신규품목에 깨를 추가하고 지급면적과 단가도 인상한다.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을 검하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한다. 농촌 특화 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5대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2월 중 마련하고 근거 법률 마련도 추진한다. 농촌 인프라 확충에 270억원을 투입한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으로 확장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사업 성장을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산업 분야 R&D에 올해 1088억원을 투입한다. 내달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고 100억원 규모의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지난해 13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케이-푸드 플러스'는 올해 140억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물복지·환경을 양대 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현한다. 오는 6월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친환경 농업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 인증방식 등을 재설계하는 개편방안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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