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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노란봉투법까지공사비 상승에 '로또 분양' 사라진다
황준익 기자
입력2026.03.13.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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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지수 역대 최고치
건축단가 상승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기본형 건축비도 올라 '분상제' 분양가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지속하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최근 이란 전쟁으로 유가 상승과 물류비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사 비용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공사비도 최고치를 경신하며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포인트(p)로 전월 대비 0.44% 상승했다. 역대 최고치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다.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9월 131.66p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달 올랐다.
업계에선 공사비 상승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지속하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어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성이 나오는 일감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유가 상승은 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공사비 상승은 물론 공기 지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가 급등으로 가장큰 영향을 받는 건자재 업종은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PVC), 석유화학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골재, 레미콘 등은 경유 가격 인상에 따라 전체 공급 원가가 상승한다. 골재의 경우 전체 판매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레미콘의 경우 공급 단가 중 운송비 비중이 15% 수준이다. 건설사의 원가 부담뿐 아니라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유가 상승은 물가 및 이자율 상승을 통해 주택구매력을 하락시켜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 측면에서 건축단가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갈등이 나타나면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 집값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공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공기 지연은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인데 여러 하청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공사 중단과 공기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를 비롯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쟁의 발생 가능성까지 확대돼 공사 제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올렸다. 2024년(203만8000원) 200만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여기에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출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상한선도 높아지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로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지역 비규제 단지의 가격 상승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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