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한 전세사기범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나봅니다 전세사기가 왜 났나 살펴보면 사기의 덫을 쳐 놓은 것도 있겠지만 2022년 3월부터 미국금리상승이 시작되 그해 여름 부동산경기가 꺾이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이 일어나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임대인이 전세금 임차인에게 못돌려주면서 이런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는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잘 모르는 임대인한테 그 큰금액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대규모 건설사업처럼 중간에 신탁사가 있어서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으면 모를까 너무 위험한 거래가 전세거래라 생각됩니다 그떄 어떤 중국인도 전세금 가지고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뉴스도 들은거 같네요.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씨 148억 징역 7년 확정 됐습니다 영상 여기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2심에서 15년을 7년으로 감형해줬다고 합니다 저분들에게 전세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분들도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전세받으려고 대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누구에게 3천만원 7천만원이 사실 아무돈도 아닌 분도 계시지만 누구에게 3천만원 7천만원이 생명을 바꿀만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뉴스에 나오지만 저 전세사기로 4명이 세상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저런 사람들은 징역 100년 150년 나오게 법을 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 힘든가 봅니다 그러니 사기가 오히려 당당해지는 대한민국 아닌가 싶네요 저도 토지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보거든요 그 분들은 애초에 생각이 다른분들이라 말로는 안되는 분들이거든요 제 생각은 어떻게든 법 테두리 안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엄청 괴롭혀줘야해요. 제 글 보시면 그런 관련된 글 쓴 적도 있죠. 이런 것을 법에 기대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피해자분들도 고통 받습니다 요즘 같은 국제화시대에 중국쪽 선 넣어서 쓱싹하던가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사람의 업보를 보면 나쁜짓을 하면 언젠가 다 돌려 받는다고 이야기 하지만 저는 사기꾼들 맘 편하게 사는 꼴 절대 못봅니다 내가 당한거 몇배는 돌려줘야 시원하지요. 사기범에 대한 법의 형량이 좀 더 높아지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PS.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이거든요. 사기꾼이나 살인자를 용서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짊어지던 집착을 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용서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힘든 시간을 많이 버텨야 하시네요 그 만큼 성속해진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용서도 상대방이 정말 뉘우침이 있고 반성이 있고 새 삶을 잘 살 때 이게 빛을 발하는 거지 그렇지 못한 사기꾼이나 살인자도 많습니다 애초에 원인제공을 안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세관련 법 개정 부동산 관련 교육 강화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사기꾼 법 형량 강화 등등 생각나는 것 몇개 썼는데 달라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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