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investinhouses/223800621120 종부세 변화 가능성 법 개정을 통한 종부세 규제를 생각하기는 어려움.[최근 이재명 발언 근거]. 따라서, 법 개정이 아닌 형태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유예되고 있는 정책들을 유예하지 않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음(예: 양도세 중과 등). 정부는 시행령, 명령을 통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절할 수 있음. 이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가 현실화율도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며 사실상 완화되었으나, 단기 부동산 가격 폭등 상황이 발생했기에, 현실화율을 정상화할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이지만, 과거 100%였던 것을 고려하면 약 40%의 조정 여지가 있음. 실제 과세 영향 예시 예를 들어, 시가 30억 원 주택의 경우: 현재: 공시가격: 21억 원 (시가의 70%) 과세표준: 12.6억 원 (공시가격의 60%) 실제 과세 대상: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후 더욱 감소 현재는 실제 시가 대비 40-50%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으나, 향후 60-70%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공시지가 상승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예시 기준 시가 30억 원 주택의 경우: 현재: 대략 13~15억대 과세표준 추후 가능성: 공시가격: 24억 원(시가의 80%) 과세표준: 19.2억 원(공시가격의 80%) 이렇게 되면 과세 금액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시가 30억 원 기준이지만, 최근 양극화로 강남3구의 경우 50억 원이 넘는 사례가 상당하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정책 방향성 예측 지방경기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필요해 보이며, 추경도 논의되고 있음. 따라서,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종부세를 통한 고가 부동산 관리는 필수적으로 보임. 정권교체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임. 장기간 이어진 세수부족,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상승, 내수침체 및 소상공인 폐업 등 여러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정권교체 이후에도 종부세 강화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