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자주 보시죠. 거주하기는 불편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분들 있는데요. 아무도 없다고 들어가서 전기나 가스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큰일납니다.
1 타인의 건물은 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쇼핑몰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건물 아니지만 내부에 시설을 이용하러 방문 가능하죠. 이런 건물은 이용객이 방문 가능하다 암묵적인 허락이 주어진 곳이에요.
백화점이나 마트 푸드 코트 등 여러 업체가 입점한 곳은 각 가게마다 허락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도 이런 곳에는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넓게 인정해줘요.
카페는 어떨까요. 한 건물을 통으로 사용하지만 한 개의 가게만 영업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둘러보고 주문하겠지 기대치가 낮죠. 마음에 안들면 나가거나 아니면 주문하겠지 생각합니다.
계속 주문도 안하고 가방이나 짐을 두고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영업 방해로 처벌 가능합니다. 주인이 양해해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나가라는 요청이 있으면 즉시 나가야 해요.
보통 직원이 주문하라 안내 후 경찰을 통해 건물에서 내보냅니다.
2 권한을 통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매번 허락하기 힘들면 계약을 통해서 방문을 인정해줘요. 근로자는 근로 계약을 통해 근무지를 인정받고. 타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죠. 그 기간 이후에 점거하는 것 또한 불법이에요. 허락한 시간이 끝난거라서.
근로자라고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타인 소유의 건물은 허락 받은 공간만 출입할 수 있어요. 연구소 등은 카드를 통해 출입자를 추적 관리하는 이유예요.
상가 건물을 임차한 경우 어떨까요. 계약 기간 내 상가 사용은 합법이지만 계약 만료 전 건물을 원상 복구. 즉 임차 전으로 돌려놔야 할 의무가 있어요. 큰 회사들이 빌려 쓰는 경우 임대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이유예요. 인테리어도 전부 치워야 하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래 장사하는게 낫겠죠.
3 타인 주택은 함부로 들어가면 정말 큰일나요.
집은 국가가 아주 강하게 보호 하는 공간이에요.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정상적인 국가겠죠. 경찰은 타인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합니다.
타인 건물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어요. 안됩니다. 허락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 비번을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즉 아무도 살지 않아서, 비밀번호를 알아서, 심지어 현관문이 뜯겨 없었다고 해도 절대 들어가면 안돼요.
4 타인의 차도 절대 쓰면 안돼요.
차는 그 다음으로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타인의 차를 타기 전에 허락을 받는 것. 암묵적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문을 열어주거나 열어줬다고 해도 살짝 기다리며 허락을 받는 행위는 지켜야 하는 예절이에요.
키가 있어서, 문이 열려 있어서 썼어요. 안됩니다. 절대. 차 많은 분이어서 괜찮아요. 아닙니다. 전혀 관련 없어요. 차 회사 사장님이 소유한 차는 아무나 쓰는 대중 교통이어야 할까요. 아니겠죠. 심지어 대중 교통도 차비를 내거든요.
몇 천억대를 소유한 분이라 해도. 절대.
철컹철컹을 모르는 이들이 한심한 쟌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