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체 주택 수는 국가통계(지표누리) 2024년말 기준 약 2,294만호(주거용 오피스텔 300만호 포함) 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면 더 늘어났겠죠?
이 중에서 요새 아무개들이 말하고 있는 집값이 오버슈팅 했네, 불로소득이네.. 소득수준에 비해서 턱없이 높네 마네 하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80만 가구(공시가격 8억 초과. 2026년 현재 기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2억 초과는 50만 가구가 안됩니다.
전체 주택수의 5%가 안되는 수량입니다.
현재 이 시세를 잡겠다고 300만호가 넘는 주택을 토허제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매매로 인한 이사는 95%이상 감소, 전월세로 인한 거주이전은 20~30%이상 감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주요 언론사 기사)
부동산 중개업은 폐업 및 휴업이 속출하고 있고(일부 지역에서는 10% 이상) 인테리어 및 건축자재 업계는 최악의 실적을 갱신하는 중입니다. 또한 이사짐업체나 청소업체 등 소상공인 위주의 부대 서비스 업종까지 매출 위축이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 10% 감소 시 민간 소비는 약 0.1~0.2%p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사 침체는 내수 부진을 심화시켜 전체 경제성장률을 0.1~0.3%p가량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역상품권을 뿌리는 것보다는 거주이전을 활발하게 만드는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국내 전체 주택의 3% 또는 5%의 집값을 잡겠다고 수요 억제 정책들을 내놓는 것이 과연 정답인 것인지..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는 있는데 관련 업종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지지한다면 정말로 자가당착이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진정 모른다고 한다면 중대한 문제이며 알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전체적인 민생을 외면하고 표만을 위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정책 마련이 있어야 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