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국 일부 주(특히 캘리포니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가 기준(취득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Proposition 13 (캘리포니아)
이걸 이해하면 왜 어떤 나라는 시세 기준, 어떤 곳은 구매가 기준인가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1️ 왜 미국 일부는 구매가 기준을 쓰나?
핵심 이유는 세금 폭등 방지 + 생활 안정입니다.
배경 상황 (1970년대 캘리포니아)
집값 급등
은퇴자·장기 거주자들이
집값 올랐다고 세금 못 내서 쫓겨나는 문제 발생
그래서 Proposition 13이 도입됨:
취득 당시 가격 기준으로 과세
연간 상승률 최대 2%로 제한
집을 팔 때만 시세로 리셋
즉 철학은 이것:
사는 동안은 보호해주고, 거래할 때 반영하자
2️ 대신 어떤 문제가 생겼나?
이 제도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 같은 집인데 세금이 극단적으로 다름
30년 전 산 사람: 세금 매우 낮음
최근 산 사람: 세금 매우 높음
당신이 처음 제기한 불공정이 현실에서 그대로 발생
️ 이동을 막음 (시장 왜곡)
세금 혜택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팜
주택 공급 감소
집값 더 상승
️ 세대 간 불평등
기존 보유자 = 혜택
젊은 세대 = 높은 진입 비용 + 높은 세금
결과:
먼저 산 사람이 계속 유리한 구조
3️ 그래서 대부분 국가는 왜 시세 기준을 쓰나?
대부분 나라(한국 포함)는 이런 이유로 시세 기준 선택:
공평성 (horizontal equity)
같은 집 = 같은 세금
시장 왜곡 방지
집 안 팔고 버티는 유인 줄임
세수 안정성
자산 가치 상승 세수 자연 증가
4️ 두 시스템의 철학 차이 (핵심)
기준철학장점단점구매가 기준 (미국 일부)생활 보호세금 안정불공정 + 시장 왜곡시세 기준 (한국 등)자산 과세공평성세금 변동성
핵심 결론
당신이 처음 제기한 의문은 사실 정확합니다:
구매가 기준이면 더 공정한 거 아닌가?
직관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기존 보유자 특혜
세대 간 불평등
시장 왜곡
이런 문제가 더 커져서
대부분 국가는 시세 기준으로 이동
한 줄 정리
구매가 기준 = 사람 보호 중심
시세 기준 = 시장 공정성 중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