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31215?sid=101
보유세율 인상이 거론되는 이유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의 절반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일 때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1% 내외로 부과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 수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