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책을 보면서 확실히 확인한 점은 이번 정부는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주택자가 시장을 교란한다더니, 멸종시켜 남아있지를 않으니, 이제는 고가 1주택자로 타겟을 돌린 모양이네요. 이렇게 까지 피아식별을 노골적하여, 선거만을 보고 정책을 짜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네요. 이젠 이게 정책인지, 선거전략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 입니다. 1. 토허제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내년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박빙의 상황에서의 대선이나 총선이었다면 이렇게 나왔을지 의문이 듭니다. - 벌써부터 여당이 자신이 가져갈 지역구 못 가져갈 지역구를 정하고 선 그은 것 같은 느낌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2. 시세에 따라 6억 -> 4억 -> 2억으로 줄어드는 대출한도액 - 자본주의의 상식을 뒤흔드는 정책이네요. - 담보가치가 낮은 담보에대해서는 많은 대출이 가능하고, 담보가치가 클수록 대출액이 줄어든다라,,, - 어차피 우리에게 투표하지 않을 계층은 어떻게 되던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3. 토허제 = 똘똘한한채 = 양극화 - 이로서 서울 변두리 2억짜리 아파트나 100억짜리 중심지 아파트나 같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되었습니다. - 물론 최근 핫했던 성동, 마포, 강동은 잠시 주춤하겠지만, 우리 모두 역사를 통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 전고점은 커녕 근처도 못가본 아파트 및 동네는 도대체 무슨 잘못일까요... - 계층간 양극화는 더욱더 극심해 지겠네요. 양극화를 그렇게 막아야 한다면서, 양극화가 선거에는 더 유리한가요? 마지막으로 퀴즈하나 내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1. 화폐가치하락을 유발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집은 살집 한채만 소유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정부 2. 경제, 정책, 규제를 보며 통해 공포에 사로잡혀 서울(수도권) 내집마련을 서두르는 국민 3. 웬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권의 적폐 4. 실존하는지 모르겠지만, 웬지 있을 것 같은 수십억짜리 집값에 대한 작전을 하는 검은 세력 5. 노벨평화상을 원하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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