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파리, 런던, 도쿄, LA 등 선진적인 자본주의 도시들은
모두 1.5% 내외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가지고 있음
반면에 한국의 상급지 보유세는 0.3% 내외로
전세계의 모든 상급지 중 가장 낮은 보유세를 내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의 부의 부동산 집중화, 젊은 층의 출산율 저하 등이 나타나게 됨
그럼 지금부터 왜 지금 당장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며, 이것이 정당한지 설명하도록 하겠음
1. 강남에 국가 세금으로 인프라를 몰아준다.
당장 강남에는 국가(국토부)의 비용으로 인프라를 몰아주고 있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화, 경의중앙선 지하화 등 최소 조단위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음.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경부선이 지하화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효익이나 국가적 효용이 증가할까? 전혀 증가하지 않음.
그냥 강남에 혐오 시설 전부 지하화하고 공원 더 지으려는 목적 밖에 안됨. 강남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세금과 리소스가 투입되고 있음.
이를 위한 재원은 최소 개별당 10조 이상씩 투입되는 데 반해서 강남의 주민들은 1천만원을 조금 넘는 전세계에서 가장 적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음.
강남의 모든 호재와 인프라 및 운영 비용은 강남 주민들의 보유세로 충당해야함. 최소 1.5%의 선진국 자본주의 수준의 보유세를 내어야 함.
2. 서울 집중화는 보유세로 손쉽게 해결이 가능함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집중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임. 서울에 왜 집중되어 있을까? 세금이 전세계에서 가장 싸기 때문임. 서울의 보유세가 1.5%가 된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할 것임
서울의 보유세가 1.5%가 된다?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임. 서울의 보유세가 1.5%가 된다? 공실율 50%에 달하는 압구정동 가로수길이 자본 효율화를 위해서 매각되거나 저렴한 가격에 월세를 맞출 것임. 현재 서울 집중화의 원인은 보유세가 전세계에서 낮아서 서울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임.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보유세를 높여서 해결해야 함. 런던, 도쿄, LA, 뉴욕, 파리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높은 보유세를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
3. 사업가와 노동자는 세금을 내지만, 부동산 부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의 조세형평성은 어긋나 있음. 본인은 연 매출 200억 넘는 규모의 사업가인데 연간 부가세만 15억원 내외, 법인세는 15억원, 소득세는 30억원 정도 내고 있으며, 그 밖에도 직원들 4대 보험 등 갖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세금만 거의 연간 60억~70억씩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강남 반포의 자칭 부자들은 고작 2천만원 내외의 전세계 최저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집을 팔 때의 양도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대다수를 감면 받음. 이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 있음. 사업하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은 세금 감면을 해준다니 누가 사업하겠고, 누가 노동을 하겠음?
현재 한국의 모든 문제는 낮은 보유세에서 기인함. 최대한 빠르게 보유세를 현실화 해야함. 이건 이전 정부들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 지금이라도 한국을 구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보유세 올려야 한다. 지금 정권에서 빨리 해야함.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