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사례를 보면, 아무리 많은 규제로 틀어막아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집값이 오르면 국민 불만이 커지고,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정치적 방어 수단이 된다. 2.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는 이미지를 주면 정권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3. 강한 규제로 갭투자나 레버리지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는 믿음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동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4. 주택 소유 여부는 정치 성향을 가르는 강력한 변수 중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자가보유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무주택자는 현 체제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강해 분배나 개입을 강조하는 진보적 정서로 기울기 쉽다. 5. '다주택자는 불로소득자'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면 '공정'과 '정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특히 무주택층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6.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빚을 내서 자산 계층으로 이동하려는 시도를 억제해 기존 지지층 (무주택층)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즉, 집값 안정화보다는 지지층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관리 수단에 더 가깝다. 그럼 반대로 보수 정권의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떨까? 보수 진영은 '집값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공급 여건을 잘 만들어주자' 이런 기조를 내세운다. 겉으로는 시장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노린다. 기존 주택 보유층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중산층에게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다시 놓였다'는 심리적 회복감을 준다. 양쪽 모두 경제를 논하지만, 정책의 목표는 정치적 지지율 관리라고 읽힌다. 부동산 정책은 결국 경제정책이라기보다 정권 유지의 정치경제적 도구인 셈이다. 정부가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거나,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정책은 언제든 바뀌고, 그 방향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https://blog.naver.com/clickwhi/22404274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