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의 배경 _ 왜 이러한 정책이 나왔는가? - 정부는 예측보다 대응을 합니다. 집값이 목표치보다 너무 오르면 규제하고, 내리면 완화을 합니다. 왜 인지는 모르겠으나, 집값이 오를 때는 다 진보당이었고, 내리거나 보합할 때는 다 보수당이었을 때 였네요.. (참고로 저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기회를 주는 정당과 정책이 좋습니다.) - 강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추석 후 규제 나온다고 부동산에 불나듯이 전화가 왔었고, 매물이 없었습니다. 실제 부동산시장 투자심리지수(국토연구원)는 21년도 이후 25.06월 150(100이상이면 매수심리>매도심리)에 달했으며 이는 제로금리였던 폭등장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6.27규제 이후 살짝 잡혔으나 추석전 다시 급등했죠.(지금 국토연구원 시스템 점검중으로 8월 이후 데이터 찾기가 어려워 아래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 그런데 이번 정부는 좀 강하게 아직 오르지 않는 지역들(노도강, 안양, 의왕 일부 등)까지 묶어 선제적 대응을 한 것도 맞습니다. 풍선효과가 어디까지 갈 지 모르니 일단 좀 한꺼번에 미리 묶자! 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 결론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1% -> 0%가 되는게 가장 걱정인 정부가 시장의 유동성(금리 인하)를 더 하고 싶고, 경기를 살리고 싶은데 금리를 내리면 풀리는 유동성이 기업 성장이 아닌 부동산으로 갈까봐 가장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지로나마 규제로 급하게 틀어막고, 유동성을 공급해 일단 경기를 살려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 "왜 공급을 안해주나요?!" : 공급대책.. 세우긴 했습니다. 9.7공급 대책은 약135만호를 서울에 없는 땅(국토부 및 공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땅), 3기 신도시, 민간건설사가 안지으니 LH가 짓겠다 등등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1) 서울 및 남부 수도권 공급 X 2)빠른 공급을 위한 민간 건설사의 인센티브 X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등 재건축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세제개편 및 기존 조합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문제 없음. 등.. 허점이 있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법 신규 제정/개선, 민간 건설사, 각 부처 및 국토 개발/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과의 협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호흡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 즉, 공급은 못하겠고 근데 집값오르는 건 싫고 그래서 이상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6억제한(이제는 4, 2억제한)등의 결과적으로 기형아적인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2. 10. 15 규제 요약 및 해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1. 실수요자 아니면 절대 집 사지마라 ->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 필수, 1주택자 DSR 제한 2. 실수요자들 중 고가주택 사는 사람들은 현금으로만 사라. 3. 즉, (경기 안좋아서 금리 인하 정책 펼건데) 저금리로 레버리지 집투자 하지마라. -> LTV/대출한도 제한, 스트레스금리 적용 라는 겁니다. 3.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내용은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부프로 | 생애 첫 아파트 구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현명하게 http://boopro.co.kr/63/?q=YToyOntzOjQ6InBhZ2UiO2k6MT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write&idx=168243296&back_url=LzYzLz9ibW9kZT12aWV3JmlkeD0xNjgyNDMyOTYmYmFja191cmw9JnQ9Ym9hcmQmcGFnZT0x&board=b2025090905d3cf1cdb360&back_page_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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