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요 오는 10월 15일, 송파구청 주관으로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본 내용은 설명회에 앞서 우리가 추진위 구성 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정보들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반드시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고한다.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직접 듣고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 주민설명회 안내 송파구청이 직접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올훼 재건축의 공식적인 출정식과 같다. ① 행사명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②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5년 10월 15일 (수) 오후 3시 - 장소: 호텔파크하비오 2층 그랜드볼룸 ③ 주요 안건 - 재건축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브리핑 - ‘공공지원제도’ 상세 설명 및 추진 계획 - (예비)위원장·감사 선거 전체 로드맵 안내 ④ 핵심사항 참석이 어려운 소유주를 위해 당일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의 재산권과 직결된 첫 공식 행사인 만큼, 반드시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참조) 2. 공공지원제도 이번 올훼 재건축 절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송파구청이 직접 나서는 ‘공공지원제도'라는 점이다. ① 법적 근거 및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파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② 공공지원자의 역할 a) 공공기관이 직접 선거를 관리 → 선거 무효 소송 리스크 감소 b) 공공지원자가 개입 →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보장(문서, 회계, 회의록 등) c) 초기 갈등 방지 → 추후 사업 지연 방지 비용 절감 즉, 공공지원제도는 재건축 초기의 혼란을 막고 사업이 정도(正道)를 걷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며, 올훼 관점에서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과 같다. 공공지원 기간은 세 단계를 포괄하고 있다. ①추진위 구성 → ②추진위 승인 → ③조합설립 인가 특정 기간에 지원을 집중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이 시기는 재건축 사업의 가장 초기 단계로, 비유하자면 '회사를 창업하는 시기'와 같다.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과도한 이권 다툼,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각종 비리와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기 때문이다. 송파구청과 같은 공공지원자는 바로 이러한 초기 단계에 개입하여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공식적인 법인체인 '조합'이 출범하면 사업의 주체는 어느 정도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이때부터는 조합이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미지 속 '공공지원 기간'은 재건축 가장 중요한 초기 3단계에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개입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초기 집중 관리 기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로드맵 안내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설명회 (10월 15일) - 모든 절차의 시작 2)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인 명부 열람 (10월 17일 ~ 31일) - 위원장/감사 후보자를 접수 - 소유주들은 본인의 투표권(선거인 자격)을 확인 3) 합동 연설회 (11월 11일, 필요시 개최): -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 - '필요시'라고 명시된 만큼, 단독 후보일 경우 생략 4) 위원장/감사 선거 (11월 15일) - 소유주들이 투표를 통해 추진위 대표/감사 선출 여기까지는 대표자를 뽑는‘예비 단계’다. 선출된 추진위의 진짜 미션은 이제부터인데, 5) 동의서 징구 (선거 직후 ~ 26년 2월 전) - 이 단계는 속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 추진위 대표 선출 직후 핵심 임무는 토지등소유자 과반(50% 이상)의 동의서 확보다. - 약 4.5천 세대 기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되지만, 강력한 단합과 신속한 조직적 징구가 이뤄진다면 연내 추진위 설립 승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6) 추진위원회 최종 승인 50% 동의율을 달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송파구청의 최종 승인을 통해 공식적인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4. 속도의 함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진위 선거는 우리 올훼의 단합 수준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이자, 사업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① 가장 빠른 시나리오 ‘절차의 효율성, 사업 속도’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해본다면, ‘단독 후보’로 진행 시 추진위 구성 기간을 최소 1-2개월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선거 절차의 생략 - 후보 간 경쟁이 없으므로, 공보물 제작, - 합동 연설회(11월 11일) 등 공식 선거 운동이 불필요 - 후보간 홍보 비용 절감은 물론, - 선거 준비 기간을 그대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2) 분쟁 원천 차단 - 주로 재건축 선거를 파국으로 이끄는 것은 - 상호 비방, 자격 시비, 흑색선전, 금품 의혹 등이 있다. - 이러한 분쟁은 감정의 골을 깊게 파고, - 선거 무효 소송전으로 번져 사업을 수년간 - 표류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 단독 후보는 일단 분쟁의 가능성 최소화 한다. 3) 결선 투표 가능성 제거 - 3명 이상 출마 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 총회를 한 번 더 열어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 이는 최소 1~2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 낭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즉, 주민의 뜻이 하나로 모일 경우, 불필요한 절차와 분쟁을 건너뛰어 전체 추진위 구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경계해야 할 ‘명분 없는 출마’ 반면, 올훼 재건축의 뚜렷한 비전이나 대안, 그리고 과거의 노력 없이, 단지 이름 알리기나 과시를 위한 ‘명분 없는 출마’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올훼 재건축에 막대한 ‘절차적 낭비’를 강요하게 되고 이는 초기부터 재건축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해하는 가장 느리고, 가장 나쁜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5. 마지막으로 최근 커뮤니티에 올림픽 형제중 올훼의 속도가 느린것 같다고 떠도는 막연한 언급이 있다. 과연 그럴까? https://blog.naver.com/ggom_dol/224015698755 정비구역 지정 막바지 단계에 선 올훼와 비교한다면 누가 더 앞서 있는지는 명확하다. 추진위원회 설립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다. 최종 목표인 ‘성공적인 재건축’으로 가기 위한 수많은 절차 중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이 관문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10월 15일 설명회, 11월 15일 투표, 그리고 이후 동의서 징구 과정까지 모든 소유주가 압도적인 참여와 단결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부에서 올훼를 두고 ‘재건축에 20년이 걸릴 단지’라는 선입견을 말하곤 한다. 이번 기회가 시장에 올림픽훼밀리타운이 ‘빠르게 성공할 단지’임을 증명하는 길이며, 초기 이미지 메이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S. 현재 추진위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재건축 정보공유방(인증필요)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소유주께서는 비밀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g7XfD6Dehttps://www.notion.so/27c6e342c94a80bf920addde22b7f4ae?source=copy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