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중국산으로 판정받아 160%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연간 2.5조 원의 추가관세는 물론이고 경쟁력 저하로 대미 수출액 급감이 예상된다. 이것은 우리 수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하던 제품이 단숨에 수출 불가능 수준으로 전락하는 이 사태는 미중 패권경쟁의 여파로 강화된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원산지 검증이 핵심 원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위기 대응에는 미흡하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암이 엇갈린다.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각자도생 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은 이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CBP는 지난 9월부터 비특혜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기준에 따른 고강도 원산지 검증에 들어갔다. 이제는 원재료 단계까지 소급해서 검증한다. 중국산 선재나 동선을 사용했다면, 아무리 한국에서 복잡한 공정을 거쳤어도 중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160% 관세 폭탄의 실제 사례들 국내 자동차 부품사 S사는 그동안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다. 한국에서 단조와 열처리, 가공을 모두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CBP로부터 160% 관세 부과 통보를 받았다. 원재료인 선재가 중국산이라는 이유였다. 상호관세 10%, 보복관세 25%, 펜타닐 관세 20%, 반덤핑 관세 105%가 합쳐진 숫자다. 사실상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광통신 케이블 업체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 한 업체는 9월 CBP로부터 수십억 원의 추징 통보를 받았다. 핵심 원재료가 중국산이므로 한국에서 최종 공정을 마쳤어도 중국산이라는 논리다. 부산의 한 광케이블 업체는 알루미늄 함량 반덤핑 관세 52.79%와 상계관세 33.44%를 합쳐 총 86%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철강 산업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부담해야 할 관세 총액은 올해에만 4,000억 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유럽과 캐나다까지 빗장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수입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분에는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 역시 저율 관세할당 기준을 기존 100%에서 75%로 낮추고, 초과 물량에 50% 고율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 철강은 미국·EU·캐나다 3개 시장에서 동시에 고관세 장벽에 직면한 셈이다. ■ 자동차 부품, 152억 달러 시장이 위협받다 자동차 부품 업계는 더 큰 규모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52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그런데 2025년 들어 8월 기준 자동차 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했다. 특히 중국산 원재료 포함률이 높은 품목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전동화 부품(모터, 인버터, 제어장치)의 경우 중국산 원재료가 30~50%나 포함되어 있고, 새시 부품(선재, 철강 링크)은 40~60%에 달한다. 전자부품(PCB, 센서)은 60~80%까지 높다. 이들 품목의 대미 수출액만 30억~4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모두 160% 관세 폭탄의 잠재적 대상이다. 철강은 협상 과정에서 25%에서 50%로 오히려 두 배 인상됐다. 영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유지했는데, 한국은 50%를 부과받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특혜원산지 검증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됐어도, 중국산으로 판정받으면 160%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CBP는 조만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정 제품에서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부분에는 50%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10%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고율 관세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김용범 실장은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여 상호관세 적용에서 MFN(Most-Favou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FTA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CBP가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면 FTA 기준을 충족해도 중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시간이 없다. 매일 수백억 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자동차 부품 산업도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단기·중기·장기 대응책을 총체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기업들에게는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공급망 재편을 위한 패키지를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동맹이 아니라 통제대상국으로 점점 더 가혹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265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265 https://naver.me/5Bwh5A9i https://naver.me/5Bwh5A9i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261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261 이 칼럼 말미에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미국과의 신뢰회복'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160% 관세 부과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산의 우회 통로로 보고 있기 때문. 즉, 미국인 좌파 정권인 한국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죠. https://naver.me/5u9qfF3E https://naver.me/5u9qfF3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