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고, 이를 현 정부의 성과로 평가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며 주식을 하지 않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저는 적지 않은 상대적 박탈감, 이른바 벼락 거지가 된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물론 부동산과 주식이 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거라는 필수재이고, 주식은 선택적 금융투자 자산이라는 점,
부동산은 레버리지와 입지 독점 효과가 크고,
주식은 개인이 시장 가격을 좌우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바라보며 쉽게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자산 증식은
불로소득으로 규정되어 강력한 규제와 과세의 대상이 되고,
주식에서 발생한 자산 증식은
건전한 투자로 분류되어 보호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산 가격 상승이고,
같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 확대인데,
정책 기준이 이렇게까지 달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산 가격 급등이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준다는 논리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때,
주식 시장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문제는
왜 정책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식은 선택의 문제이고, 부동산은 구조의 문제라는 구분이
정책 개입 여부를 가를 만큼 충분한 기준인지,
아니면 자산의 종류에 따라 형평의 잣대가 달라지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이 옳다면,
그 기준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보다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정과 형평을 이야기하는 정책이라면
그 논리 역시 같은 기준 위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적어봅니다.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부린이.입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만 32 청년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