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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500억원+α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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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2.26.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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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운 정비사업지에 500억원+알파(α)를 지원한다. 첫 지원대상은 최대 500인 이하 사업장으로 3개 단지 안팎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이 4배 이상 급증한 만큼 이를 3년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이주비 마련 길이 막혀 사업이 멈출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격적인 융자지원에 나서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주비 융자지원을 위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심사, 5월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대상은 최대 5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최대 200억원 이하 지원이 이뤄진다.
최대 3곳이 첫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중단 또는 장기 지연 우려가 큰 중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선별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6·27,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 문제에 봉착한 조합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 대책에 따라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1+1 분양 포함) LTV 0%, 대출한도 6억원이 적용되고 있다.
조합들은 이주비가 부족해져 시공사 보증을 활용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착공 전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이주 단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000호)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부터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간 면담, 실장급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정부 기조를 고려했을 때,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서울시는 아울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 시 현금청산이 된다.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 있는 893개 구역(강남3구, 용산구 제외)까지 고려하면 규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은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LTV 40%)로 매수자를 찾기 힘든 사례, 자녀 교육 및 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해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이 묶인 사례, 은퇴 후 노후 자금이나 긴급한 의료비 마련을 위한 자산 유동화가 규제로 가로막힌 사례 등이 파악됐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서정은·김희량 기자
서정은 lucky@heraldcorp.com,김희량 hope@heraldcorp.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