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바로잡겠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상화' 가속.
2026.02.24 14:43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간 요지부동이었던 주택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권력의 사심을 버린 '정공법'이 시장의 상승 기대감을 꺾고 매물을 끌어내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비정상의 정상화, 위험과 책임은 각자의 몫"
이 대통령은 24일에도 SNS를 통해 "시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부가 가진 막강한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다주택 유지나 비거주 투자용 주택 보유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함을 경고했다.
부동산 정상화가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 이행했던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오히려 쉬운 일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력이 사심과 사욕을 버린다면 국민이 지지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더 쉬워질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갈무리
꺾인 상승 기대감, 쏟아지는 서울 아파트 매물
이러한 대통령의 압박은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한 108을 기록했다.
이번 하락 폭은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으며, 불과 한 달 만에 상승 기대가 장기 평균 수준으로 끌려 내려왔다.
매물 급증 현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새 14%가량 늘어난 6만 4,207건을 기록했다.
성동구(약 50%)와 송파구(39.5%)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버티기보다 파는 것이 낫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5월 9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82.5%까지 치솟을 수 있어 처분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당 신규 취급액이 2억1000만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나났다.
지난해 6·27 규제를 시작으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행렬을 이어가던 30·40 차주들의 대출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2억1286만원이다. 전분기 대비 1421만원(6.3%)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규모다.
'똘똘한 한 채' 혜택 정조준... "과세 형평성 바로잡아야"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1주택자에게 집중된 과도한 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 소득과 자산 소득 간의 심각한 과세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예컨대 10년 동안 월급을 모아 10억 원을 벌면 11.2%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5억 원에 산 아파트가 15억 원이 되었을 때 내는 양도세는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혜택이 선호 지역의 거주 동결 효과를 야기해 시장 순환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1주택 보유세 감면이 중심지와 외곽의 가격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구간별 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있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당 신규 취급액이 2억1000만원대로 감소했다. 2026.02.24./뉴시스
사심 없는 권력이 만드는 '새로운 정상'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불로소득 혁파'라는 선명한 철학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던 부동산의 정상화에 정권의 운명을 거는 모양새라 더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시장은 비로소 '정상'의 궤도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실질적인 압박과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 결합되면서 대중의 심리는 '무조건 오른다'에서 '위험할 수 있다'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1주택자 혜택 조정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노동이 자본보다 소외받지 않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정부의 이번 승부수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이로운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