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주택이 문제? 그렇다면 1주택 종부세 폐지해야
이미연 기자
입력2026.02.19. 오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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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자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이를 지적하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이슈를 꺼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실수요자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는 애국자들이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주택자는 다주택을 경멸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며 그런데 혜택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지역 고가주택 1채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견해대로 가진 집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실거주 집 1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비싼 집 가졌으니 또다시 세금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야 쟁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안 의원은 2024년 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와 최고위원(고민정)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나름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의원이 언급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이후 살짝 어중간해진 바 있다.
2024년 5월 당시 박 원내대표(인천 연수갑)와 박성준(중·성동을)·고민정(광진을) 의원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없애야 한다며 감세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반발한 데 이어 당의 정책 싱크탱크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것 것.
실제 민주연구원은 2024년 6월 지난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평균 세액은 82만원이고, 과세 인원과 과세액이 모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며 징벌적 과세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