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bitarmin/224203201424
오늘은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 중 중장기로 한 주택을 보유 및 거주했을 경우 주는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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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100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10년 보유 및 거주했다는 이유로 7%의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해 명확하게 게재된 특례 제도로 되어 있는데도 여론은 그저 소외된 자들의 배 아픔만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장특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정책을 보고 따라온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로 만약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면 이런 식의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