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같은 지방지원을 통한
지역살리기는 백전 백패 필패 함
이유는
서울에 자리잡는 것이 지방에 거주 지원 받는 것 보다 더 큰 매리트가 있기 때문
지방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건 불가능
그러면 방법은?
반대급부로 모두 살고 싶어 하는 서울에 거주 비용을 부과해야 가능함
서울에 터잡았을 때 얻어지는 수익 기대 만큼
서울 수도권에 토지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뿐이 없음
서울 부동산 상승율 7~10%
그중 절반을 보유세로 부과하는 것이 유알한 답임
선진국도 실시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이 그나마 유지됨
그래도 수도로 몰려드는 수요는 있음
그러나 은퇴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사는 경우가 많음
지금은 계속 오르는 서울 부동산을 버리고 지방으로 갈 용기를 못냄
서울 거주비용이 늘면
은퇴자들은 고향에 가는걸 두려워 하지 않게됨
돈많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한 경제가 생김
지방에 젊은 청년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김
츨산율도 영향 있음
그래도 여전히 서울은 경제 활동을 위한 터전이 됨
다만 수익 창출없이 그냥 서울에 눌러앉는 것을 억제함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은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거나 간접 재산이 있음
여기에 언급한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머리가 나쁨
그래서 그들로는 불가능함
그냥 이상적인 희망사항을 적은것임
이제 똑똑한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 처분으로
이런 부류에 속하게됨
그래서 일부 가능성이 보이고 실시해보려함
그러나 대부분 정치인이 반대하여 무산될 확율이 높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