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지 않고 욕심 많은 기회주의자 친일세력이
해방후 청산되지 못하고 정치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구조가 발생됨
그들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었음
그런 그들이 정책을 만들고
현재까지 그 누구도 이것을 손대지 않음
다 친일세력과 똑같은 인간들임
친일파를 욕할 필요 없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책을 주장하고 만들었을 것
그래서 AI에 토지보유세에 대해 물어봄
적정 보유세가 왜 필요한가
1️ 왜 토지에 별도 보유세 논의가 존재하는가
경제학에서는 토지를 일반 자산과 다르게 봅니다.
토지의 특성 (핵심 3가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음
세금 부과해도 생산 감소 없음
가치 발생
사회·인프라가 만듦
개인 노력 아님
이동 불가능
토지세는 경제 왜곡이 가장 적은 세금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Henry George의 고전적 이론(지대세론) 이후 현대 공공경제학에서도 거의 합의된 부분입니다.
2️ 합리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경제학 기준)
보유세 적정 수준은 보통 토지가치 대비 세율 (Effective Land Tax Rate) 로 봅니다.
핵심 기준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의 일부를 환수 입니다.
경제학적 기준선
여러 연구와 OECD·IMF 권고를 종합하면:
구분
토지가치 대비 연간 보유세
매우 낮음 0.1% 이하
일반적 범위 0.5 ~ 1.0%
적극적 토지세 1.5 ~ 2.0%
강한 억제 정책 2% 이상
대부분 선진국 학계가 보는 중립적 합리 구간 = 약 1% 전후
3️ 왜 1% 근처가 자주 등장하는가 (논리 구조)
토지가치 상승률을 보면:
장기 실질 상승률: 약 연 2~4%
도시 핵심지: 4~6% 이상
여기서:
토지 상승분 사회가 만든 가치
따라서 3% 상승 중 1% 정도 환수 개인 인센티브 유지
투기 과열 억제 가능 이라는 균형점이 됩니다.
4️ 국제 비교 (토지 중심 보유세 구조)
총 재산세가 아니라 토지 부담 중심 구조 기준
국가 특징 실효 토지세 추정
미국 지방 재산세 중심 0.7~1.5%
캐나다 토지 비중 높음 약 1%
덴마크 토지세 별도 존재 1.6~3%
싱가포르 고가 토지 강과세 1~2%+
한국 건물·토지 혼합 실질 0.15~0.4% 수준
한국은 토지세 기준으로 보면 낮은 편에 속합니다.
5️ 너무 낮거나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
낮을 경우 (<0.3%) 토지 보유 비용 거의 없음 유휴토지 증가. 가격 상승 기대 투기 강화 생산적 투자 감소 땅이 금융상품화
너무 높을 경우 (>2%) 현금흐름 없는 고령층 부담 강제 매각 증가 정치적 저항 시장 급변 가능
6️ 정책 설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공식
정책 설계자는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코드 복사
적정 보유세 (장기 토지가치 상승률 × 환수비율)
예: 상승률 3% 사회 환수 30~40% 3% × 0.35 1.0%
결론 (경제학 기준)
토지가치 기준 합리적 보유세 수준
연 0.7 ~ 1.2% 범위 가 다음 균형을 동시에 만족합니다:
시장 왜곡 최소 투기 억제 생산 투자 유도 조세 회피 최소 장기 재정 안정
중요한 포인트 (많이 오해하는 부분)
건물세와 토지세는 경제 효과가 완전히 다름
건물세 건설 감소 (비효율)
토지세 거의 왜곡 없음 (효율적)
그래서 최근 도시경제학에서는:
건물세 , 토지세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