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고] '시가 30억' 초고가 주택 보유세 1%, 선진국형 조세 정의의 출발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자산 양극화'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상위 1%가 점유한 초고가 주택의 가치가 폭등하는 동안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졌고, 노동의 가치는 상실되었다. 최근 시가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최소 1%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국민적 지지가 쏠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할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1. 보유세 1%는 과한가?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1~2%대
일부에서는 '세금 폭탄'이라 주장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보유세는 여전히 낮다. 부동산 조세 체계가 정립된 미국의 경우, 주(State)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시가의 1%~2% 내외를 보유세(Property Tax)**로 납부한다.
예를 들어, 미국 뉴저지주는 평균 2.47%, 일리노이주는 2.23%에 달하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노니아주 역시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연간 3,000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된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 1% 제안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다.
2.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선진국의 부자들
주목해야 할 점은 세금에 대한 선진국 자산가들의 태도다. 미국의 부유층들은 자신이 누리는 안전한 치안, 우수한 교육 환경, 잘 정비된 인프라가 결국 자신들이 내는 보유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애국적 부자들(Patriotic Millionaires)'과 같은 단체는 **"나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Tax Me More)"**고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 자신이 소유한 초고가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이며,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세금을 기꺼이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의식'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고 믿는 것이다.
3. 압도적 국민 지지,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시대적 명령
경제학적으로 토지와 주택에서 발생하는 가치 상승은 소유자의 노력보다는 사적 인프라 투자와 인구 밀집에 의한 '지대(Rent)' 성격이 강하다. 정태인 작가 등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공공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자에 대한 반감이 아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이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을 압도하는 왜곡된 사회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30억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1% 강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기제가 될 것이다.
결론: 정치는 이제 국민의 상식에 답해야 한다
정치는 소수 기득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다수 시민의 보편적 정의를 대변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증명했듯, 자산 가치에 걸맞은 보유세는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다.
**"보유세 실효세율 1%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3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들이 우리 사회의 유지 비용을 기꺼이 분담하는 '선진적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동력 삼아 흔들림 없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