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대의를 앞세우는게 참 이상적이지만 비상식적입니다.
희생당한 사람들은 안억울할까요? 내 아주친한 가족이나 본인에게 그런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그러기위해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적 낙오자를 줄이기위해서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미였지, 남의걸 뺏어서 평등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였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와 투자의 범주는 누가 정해누는 겁니까?
코스피 6000시대를 열고 있는 개인들은 투자 입니까, 투기입니까?
재화를 사고 기대수익을 바라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던 시간과 가격으로 최종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모든 선택을 합니다.
성공투자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수십채를 보유한 것은 제외)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남을 끌어내려서 모두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포장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정책적인 지지를 얻고 갖지못한 자들이 갖은 자들을 수탈하는게 정당한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앞선 공공이득과 사회발전에 앞서 개인의 자산과 소득이 우선 존중되어야합니다.. 정당한 징벌적 추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곳이 어디..? 그런일이 매일 일어나는 곳이 어디..?!" 홍장원 전 1차장의 전언이 생각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