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글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실거주 하지 않는 갭투 1주택자까지 잡으려는 얘기가 맞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2가지 정도 이슈가 있어요.
1. 갭투 1주택자는 다주택자 보다 훨씬 숫자가 많을텐데 그 반발을 견딜 수 있을까? - 제 생각에 이건 좀 정부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2. 갭투한 아파트에 살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면 사회문제가 된다. - 제 생각에 자기가 살려면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데 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갭투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애초에 돈이 많으면 대출까지 받아서 왜 갭투를 했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