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부동산 개혁이 필요합니다!!
1949년, 이승만의 토지개혁(농지개혁법) 덕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도 100년전 부터 이어져 온 땅 부자 가문들이 재벌 순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토지개혁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또한 같았을 겁니다.
상류층의 부는 시간이 흐를 수록 땅에 박혀 유동성을 막고 고착화 됩니다.
고착화가 심각해 질 때, 부동산 개혁을 통해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달도 차오르면 기울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