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중과가 얼마나 반지성적, 몰상식한 정책인지 원숭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보겠다.
아파트와 상가주택을 각각 한채씩 보유한 2주택자가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상가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해야 다주택자중과로 인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주택중과는 이런 효과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주택의 수를 줄인다.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면서 건물신축을 고려 중인 토지주가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상가주택 대신 상가로만 구성된 건물을 지어야 다주택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다주택중과는 주택공급을 억제한다.
다주택 중과가 아니라면 강북에 15억짜리 아파트 한채와 35억짜리 상가주택을 구입했을 홍길동씨는 다주택중과를 피하고 1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을 누리기 위해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 다주택규제는 이렇게 집값을 양극화시킨다.
다주택때려잡기는 결국 집값을 올린다. 집값을 양극화 시킨다. 이게 집값 잡겠다는 나라가 할 짓인가?
100평의 땅에 자기 혼자 살 한 채의 집을 짓는 대신 10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여러채의 주택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중과로 인해 극심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00평을 홀로 사용해야 1주택자에 대한 초현실적인 세금혜택을 알뜰히 누릴 수 있다. 다주택중과는 이렇게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 이게 집값 잡겠다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어떤 정부가 소비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총지출액이 아닌 총 소비수량으로 소비세를 부과한다면, 예를 들어 벤츠 한대와 몽클레어 한벌을 구입한 사람보다 소나타 두대와 동대문표 파카 두벌을 구입한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로 소비를 과세한다면 사람들은 그 정부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식비가 급격히 상승하자 어떤 정부가 대책이랍시고 2만원짜리 갈비탕 한그릇 보다 2,000원짜리 라면 두봉지에 더 높은 세율로 소비세를 과세한다면 그 정권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거다. 집값 잡겠다면서 가액을 무시한채 단순히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는거다.
희한한건 다주택중과에 찬동하는 개돼지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주어진 대로 반복하고 외우는 단순무식함을 가장 가치있게 평가하는 입시제도와 각종 고시제도의 부작용일까.. 대한민국은 아주 뻔한 이치조차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고 선동과 선전대로 믿어버리는 좀비 시민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럴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도 여전히 다주택 중과의 심각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 밖에..그건 지능이 매우 낮거나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테니..
다주택에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때려죽이기식의 규제는 1주택으로의 과도한 쏠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비과세나 공제의 소폭 조정 만으로도 다주택규제는 충분하다. 정작 손봐야 할 것은 1주택에 대한 초현실적 혜택이다.
요즘 집값이 다소 진정되는듯 보이는 것은 다주택에 대한 거친 메세지 때문이 아니라 이 기세가 1주택에 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때문이다. 어디서 무슨소리를 들었는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현실화와 장특공의 폐지나 축소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지인을 여럿 보고 있다.
이들은 주로 30억원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대출이 많은 중산층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들이다. 지금의 진정세를 다주택자 중과 재개로 인한 것으로 오인하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심각한 상승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역대 좌파정권들은 다주택만 죽일듯 때려잡고 1주택에 대한 터무니 없는 세제 혜택은 못본 척 방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집값을 쳐올렸다. 결국 서울 및 수도권 인기지역의 1주택자들은 3대가 놀고 먹을 만큼의 부를 얻었고, 무주택자들은 3대가 지나도 벗어나기 힘든 가난의 늪에 빠졌다.
집값 잡는데 별 도움도 안되는 다주택만 밟아 대면서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인 똘똘한 한채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하는 좌파정권의 사악한 속내는 뻔하다. 1주택 유권자 수가 다주택 유권자 수의 열배쯤 되는 표밭 구조 때문이다. 나라를 팔아서라도 표를 챙기려 드는 좌파의 매국적 영합주의가 집값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재명도 다주택, 임대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소수의 유권자 집단만 표적으로 삼아 마녀사냥식 공격을 할 뿐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혜택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못꺼내고 있다. 지선을 대비한 이재명 다운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지선 후의 폭등가능성을 걱정한다.
누가 뭐래도 집값은 똘똘한 한채가 올렸다. 현행 세제에서 1주택자는 매도가액 기준 12억까지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고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의 80%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집값 안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온 대한민국의 세법 규정이라고는 믿기 힘든 혜택이다. 1주택이라고 해서 가액불문하고 이런 혜택을 주는 나라도 없는 걸로 안다.
표계산에 목이 멘 정치로 인해 1주택이라면 보유세도 있으나 마나 한데다가 집 팔아 번 돈에 초현실적인 세금혜택을 주니 공장팔고 논팔고 영혼까지 팔아서 똘똘한 한채로 돈이 몰린 거다.
다주택자 중 상당수는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2주택자들이다. 그 나머지 상당수는 또 상가주택,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돈 안되는 비아파트 보유자들이다. 어리숙해 빠진 이들은 폭력적 세제의 덫에 갇혀 있다. 다주택이라고 대한민국과 같은 죽이기식의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안다. 다주택자에 대한 모진 공격은 똘똘한 한채의 광풍에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다주택자는 죄는 없지만 힘도 세력도 없는 마녀같은 존재다. 폭력에 가까운 지금의 다주택자 규제는 권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상의 적을 만들었던 중세의 마녀사냥처럼 한 시대의 수치로 기억될거다.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와중에 1주택자들은 음흉한 만족을 얻는다. 자신들에게는 투기세력이 아니라는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우월감, 자신들은 정책적 안전지대에 놓여 있다는 안도감이 그것이다.
진짜 선수들은 1주택으로 갈아탄지 오래라는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1주택자의 상당수는 능력과 필요 이상의 돈을 똘똘한 한채에 몰아 붓는 투기를 감행한 이들이다. 또는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을 홀로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제라도 1주택자들은 양심을 챙겨야 한다. 젊은층 집값 부담과 출산율을 걱정한다면서 지금의 초현실적인 세금혜택은 당연하다고 우기는건 비열한 위선이다.
무주택자들은 정신 좀 차리고 공부할 건 해가며 살자. 정치꾼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을 정도의 지식은 갖춰야 한다. 무주택자들이 지독한 가난의 늪에 빠진건 다주택 규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1주택에 말도 안되는 세금혜택이 주어져 왔기 때문이다.
조금만 신경써서 찾아보고 공부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이걸 모르고 좌파 정권의 다주택 때리기에 수십년째 찬동하는 무주택자들을 보면 이제 연민을 넘어 혐오를 느끼게 된다.
초등생이 저축한 코묻은 돈에 붙은 이자 천원에도 세금 14%를 에누리없이 원천징수 해버리는 나라에서 아파트 팔아서 번 돈 10억에는 1.2%의 세금만 떼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10억에 산 아파트를 20억에 팔아서 번 돈 10억에는 1.2%인 1,200만원의 세금을 떼면서 같은 조건으로 공장을 사고 팔았을 때는 3억원을 뜯어가는 나라가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창업과 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공장을 장만하려고 전세에 들어가거나 집을 줄이는 선택을 한 이들을 강남에 영끌한 사람들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일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