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때도 그러더니 최근 이재명 역시 싱가포르 부동산이 롤모델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어쩜 이리 문재인때 폭망했던 정책을 고대~로 따라하냐..
이재명이 과연 멍청해서 그럴까?...절대 아니다.
이정도면 고의적인거다..
전국민 90%가 자가인 싱가포르를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나라도 부동산 안정화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네버~ 싱가포르처럼 될수 없다.
오늘은 두 나라의 부동산 철학, 세제, 공급 구조, 정치적 배경까지 묶어서 정리해보겠다.
그리고 왜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될 수 없는지도 같이 알아보자!!
싱가포르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국토의 약 80~90%가 국가 소유다. 대부분 99년 임대(leasehold) 구조다.
반면 한국은 토지 대부분이 민간 소유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땅을 갖고 있으니 공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간척해서 땅도 늘린다.
한국은 재개발 말고는 공급 수단이 거의 없다.
이게 첫 번째 결정적 차이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약 80%가 HDB(공공주택)에 산다.
이건 사실상 국가가 중산층 주거를 책임지는 구조다.
싱가포르는 집값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걸 정책 목표로 둔다.
한국은 특정 지역 집값을 눌러야 할 대상으로 본다.
철학부터 다르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세금이다.
싱가포르는 취득세를 세게 때린다.
대신 보유세·양도세·상속세는 낮거나 없다.
한국은 전 구간을 다 때린다.
싱가포르는 살 때 강하게, 이후는 자유다.
한국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두 과세 구조다.
이걸 떼어놓고 싱가포르 취득세만 가져와서 비교하는 건 구조를 무시한 해석이다.
싱가포르는 건국 초기에 주택 소유와 징병을 국민 통합의 축으로 삼았다.
집을 가지면 국가에 뿌리를 내린다고 봤다.
한국은 부동산이 정치 이슈다.
집값은 배고파서가 아니라 배 아파서 문제가 된다.
한국은 특정 지역 상승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인다.
싱가포르는 그냥 시장 영역으로 둔다.
이 5가지가 핵심이다.
1. 토지 구조가 다르다.
이미 땅이 민간 소유다.
싱가포르처럼 국가가 대규모 수용 후 반값 공급을 할 수 없다.
2. 공공주택 비중이 다르다.
한국은 민간이 시장의 주인이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 들면 공급이 위축된다.
3. 세제 기반이 다르다.
싱가포르는 양도세·상속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취득세에 집중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종합 과세 구조다. 여기서 취득세만 올리면 이중·삼중 규제가 된다.
4. 정치 환경이 다르다.
51년 집권
싱가포르는 장기 집권 체제다. 정책 일관성이 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힌다. 시장이 장기 구조로 설계되기 어렵다.
5. 재원이 다르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CPF 정책으로 월급의 37%를 집을 위해 강제 적립한다.
국민연금도 힘들다고 난리치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월급의 37%를 뜯어가는게 가능할까....
싱가포르는 국가가 공급을 쥐고, 자산 상승을 허용하면서, 과도한 투기만 막는 구조다.
한국은 민간 시장에서 가격을 억제하려는 구조다.
출발점이 다르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사례를 일부 세금만 떼어 와서 적용하면 왜곡이 생긴다.
전체 구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싱가포르식 모델은 한국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대통령,여당, 진보진영에서는 토지를 싱가포르처럼 국유화 하는게 목표인듯하다.
공산주의처럼 부동산의 사적 거래는 허락하지않고
나라에서 임대 배급해주는대로 살라는건데 이게 전국민이 원하는 방향 맞는건가?..
진심 궁금해서 그런데 진짜 원하는 사람 손 좀....
앞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민간소유인데 국가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빼앗으려할것이다.
나는 이게 너무 무서운데 대부분 관심이 없다는게 참....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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