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규제와 다주택규제가 서울 핵심지 폭등의 진짜 원인
지금의 서울 상급지 폭등은 투기꾼들의 장난이 아니다. 철저하게 정부의 겹규제가 만들어낸 공급부족과 똘똘한 한채로 쏠리게 하는 다주택규제의 결과물이다.
시장 수요가 몰리는 핵심 입지에는 끊임없이 신축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앗아가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씨를 말려버렸다.
여기에 주택 시장과 무관해 보이는 법안들까지 건설 현장의 목을 조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과도한 리스크 회피와 공기 지연,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노동 현장의 혼란과 공사비 폭등은 건설사들이 아예 삽을 뜨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살고 싶은 곳에 새집이 들어서지 못하게 꽉꽉 막아놓으니, 희소해진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며 가격이 치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장 경제의 이치다.
2. 지방선거를 앞둔 뻔한 선동: "모든 것은 다주택자 투기꾼 탓"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상급지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 양극화가 심해졌다면, 마땅히 정책을 수정하고 공급의 혈을 뚫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가장 쉬운 길이자,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길을 택했다. 바로 '남 탓'과 '갈라치기'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정부는 또다시 '다주택자'와 '자산가'들을 투기꾼이자 마귀로 몰아세우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에 관심이 없거나 당장 생업이 바쁜 대다수 대중에게 "부도덕한 다주택자들 때문에 당신들의 집이 없는 것"이라는 프레임은 매우 달콤하고 선동하기 좋은 먹잇감이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포장하며, 자신들은 이를 응징하는 정의로운 심판관인 양 행세하고 있다.
3. 정의를 위장한 합법적 '세금 수탈'
이러한 마녀사냥의 가장 끔찍한 결말은 결국 '세금 수탈'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뒤, 이를 명분 삼아 징벌적 취득세, 살인적인 보유세, 퇴로를 막아버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폭탄을 투하한다.
집값은 자신들이 막아놓은 공급 부족으로 폭등시켜 놓고, 그 폭등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또다시 막대한 세금을 걷어 들인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은 온데간데없고,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서민들의 지갑과 정부의 두둑해진 세수, 그리고 챙겨간 선거 지지율뿐이다.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시장에서 쫓아낸 대가로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가 폭등하며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결론: 깨어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념과 정치 논리로 억누른 스프링은 결국 더 무섭게 튀어 오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을 마귀화하여 표를 얻고 세금을 뜯어가는 얄팍한 정치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부동산은 이념이 아닌 철저한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규제의 위선을 꿰뚫어 보는 국민의 냉철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