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0109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01094?sid=101지방 건설경기 악화의 배경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도 있다. 다주택 규제와 시장 불확실성 속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면서 지방 거주자의 수도권 아파트 매입 건수가 지난해 1만9천85건으로 2024년 1만6천411건보다 약 16% 늘었다. 지방 유동 자금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사비 부담도 커졌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월 98.43에서 지난해 11월 130.76으로 30% 이상 올랐다. 미분양 적체에 자재비·인건비 상승,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울산 1위 부강종합건설, 경남 2위 대저건설 등 각 지역 대표 건설사들이 잇달아 쓰러지고 있다.
주건협은 지방에 한해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재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7·10 대책으로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지방 전역으로 확대 복원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의 지방 배제도 요구했다.
주건협은 "유예 종료 이후 지방에도 3단계가 적용될 경우 실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준공 전·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