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jongtac21/224200447662집값을 낮추는 방법은
사실 단순하다.
집을 늘리고
돈을 죄고
이자를 올리면 된다.
문제는 단순한 처방이
항상 불편한 선택이라는 데 있다.
지금의 정책 풍경을 보면
열을 내리는 해열제 대신
체온계를 압수하는 장면에 가깝다.
대출을 죄고
거래를 묶고
세금을 건드리면
가격이 아니라 움직임이 멈춘다.
시장에선 늘 같은 일이 벌어진다.
거래가 막히면 매물은 잠기고
매물이 잠기면 가격은 버틴다.
공급은 씨앗인데
정책은 자꾸 그늘을 옮긴다.
땅 위의 숫자는 바꾸지 못한 채
거래 경로와 세금 경로만 바꾸니
수요는 숨고
물량은 줄고
남은 가격은 더 단단해진다.
임대차 시장은 더 노골적이다.
전세를 누르면 월세가 부풀고,
보유 비용을 올리면
임대료가 따라 오른다.
세금은 법에 쓰이지만
비용은 계약서에 옮겨 적힌다.
사람과 돈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있는 곳
결국 수도권이다.
분산을 외쳐도
수익률은 지도를 따라 움직인다.
정책이 본질을 건드리지 않으면
시장은 시간을 벌 뿐이다.
잠깐의 정적 뒤에
더 적은 매물과 더 높은 임대료가 남는다.
가격은 억눌린 스프링처럼
풀릴 순간만 기다린다.
주택 시장의 진짜 변수는
구호도 규제도 아니다.
얼마나 짓는가
얼마나 풀리는가
얼마나 조여지는가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소음에 가깝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요구도 단순하다.
보여주기 규제 말고
실제 공급과 재정 절제
가격은 말이 아니라
물량과 돈의 양으로 움직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