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13100747130
https://v.daum.net/v/20260313100747130지난해 1월 1704명올해 1월 3992명
강남3구, 한강벨트, 재건축 밀집지 비중
보유세 인상·장특공제 축소 전 매도 수요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서울 집합건물을 매도한 장기보유자 수가 올해 1월 기준 약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을 넘어 초고가주택·비거주 1주택 등을 겨냥하며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가능성을 거론하자 규제가 강화되기 전 주택을 처분하려는 장기보유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도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0년 초과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 등) 매도자 수는 39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1704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34.3%(2288명) 늘었다.
10년 초과 보유자의 매도세는 지난해 11월 2973명12월 3659명올 1월 3992명 등으로 최근 석 달 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보유기간별 매도인 수 추이를 구분해서 보면 10년 초과 15년 이하 보유 1247명1537명1817명 15년 초과 20년 이하 보유 748명946명991명 20년 초과 978명1176명1184명 등으로 늘었다.
올 1월 장기보유 매도자 수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 지역, 목동·여의도 등 30년 이상 재건축 단지들이 밀집한 양천구, 영등포구 비중이 높았다. 송파구가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240명 노원구 237명 양천구 233명 영등포구 215명 마포구 192명 강동구 187명 서초구 17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더불어 현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및 장특공제 축소 가능성을 우려한 유주택자들의 선제적 매도 움직임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 전 기존에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 수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되기 전 갈아타기하려는 1주택자 수요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보유세 인상 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은퇴 고령층 사이에서도 세제 개편 전 매도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행 양도세 장특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15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30%(조정대상지역 제외)를 공제해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장특공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제도 개편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특공제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월급쟁이 세금과 비교하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제율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차익을 실현하려는 장기보유자 매도 수요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장기 보유한 이들 중 다주택자라면 5월 10일 이후에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질 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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